(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맥주의 과세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이 무산되자 수제맥주협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수제맥주협회는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주세법으로 인해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종량세 도입이 무산된 사실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발을 꽁꽁 묶어 기형적으로 만드는 중국의 ‘전족’에 빗대어 표현했다.

협회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어느 한 축이 무너진다면 국내맥주산업 자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국내 맥주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중소업체들이 도산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노하우와 인적 자산들이 사라진다”며 “그 때서야 종량세를 도입하더라도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과 올해 초 주세법 개정을 통해 수제맥주산업의 성장이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하락세를 걷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미국의 수제맥주 시장을 예를 들며, “미국은 ‘종량세’를 시행하면서 크래프트 맥주업체들은 45만 6천여명의 일자리 제공과 미국 경제에 기여한 금액이 연간 678억 달러(약 76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맥주시장에서 수제맥주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기준 1% 이다.

협회는 “1% 점유율에도 현재 5000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청년고용률도 50% 이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제맥주업계 특성 상 업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 같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맥주산업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하지 말아야한다”며 “종량세 도입을 통해 국내맥주산업의 미래를 만들어달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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