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먼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up-down 계약 의심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을 위한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고, 국토부는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등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기금·보증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그간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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