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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토)


6개월간 유류세 15%↓…서민 부담 2조원 경감 기대

김동연 "15조 정책금융지원 연내 가동" 시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하겠다"며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업종·계층·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新)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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