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의 법인세율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질문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홍 후보자는 "저출산,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세입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5%, 지방세 포함 27.5%)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다수 기업은 미국(21% 단일세율) 등에 비해 낮은 2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인세율은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기존 22%에서 25%로 3%p 인상된 바 있다.

홍 후보자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은 법인세 이외에 규제·인적자본 수준,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 투자 의욕 고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핵심인재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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