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STX 건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전가식 과잉검사를 규탄한다"며 "기업구조조정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징계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STX 구조조정 과정을 담당했던 산업은행 임원급 직원 1명에 대한 중징계 및 직원 10명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사전에 통보했으며, 오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노조측은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따른 재무 손실을 떠안으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숙명에 따라 성실히 업무 수행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운운한다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징계가 자칫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심각한 기능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장법인의 회계분식을 적발해야 할 금감원 자신의 회계감리책임은 교묘히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은행에 전가했다”며 “은행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한 임직원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 책임전가식 검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의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산업은행 임직원의 징계를 강행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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