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조직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의 세미나에서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하여 기재부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최종 정책결정 공식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두고, 금융감독정책의 최종결정기구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 및 감독정책이 중복되면서 금융당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KB 사태와 더불어 최근 금융지주사들의 사고가 연속되면서 국민들이 금융당국을 보는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감독 실행기구로 위원회의 감독과 예산 통제를 받는 미시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를 분리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민 한금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조직 개편에 대해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이 분리되는게 이상적이만, 현실적으로 무엇이 감독정책이고 금융정책인지 명확하게 분리하는게 어렵다”고 주장하며 “나중에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준다면 조직이 비대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조직체계 이외에도 감독기관 직원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문제를 찾아 낼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인력이 시급하다”며 “직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감독기관을 운영하는 임원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기에 적절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 의지도 중요하다며 “문제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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