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현재 세법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직하게 세금내는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을 만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비과세감면 혜택 80%를 1%의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며 “재벌을 위한 성역을 만들어 놓고 세법 개정을 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는 단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어이없게도 400만 명의 소득세는 올렸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레이건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교하며 “과거 미국 레이건 정부에서 세금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폈지만 부자들이 탈세할 구멍은 다 막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한국 재벌들 세율만 낮춰주고 비과세 혜택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현 세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세법을 200여개 정도 바꾸려고 하는데, 세법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국민들은 본인들이 전보다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이러니 담배세 확대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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