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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시장 발전 위해선 규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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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정의당의 공동 주최로 18일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투기자본규제·금융기관지배구조개혁 입법토론회’에 참여한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제 규제 없는 금융이 시장을 발전시킨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지금 금융자본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며 “금융자본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핵심은 금융기관의 이사회 문제고 그 내부에서 사회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인 금융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외에도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대로 된 감사 위원회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민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홍석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정책부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외 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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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