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2.3℃
  • 흐림대구 -0.1℃
  • 맑음울산 -0.4℃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1.2℃
  • 제주 5.4℃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3.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은행

탄력근로제 단위 ‘3개월→6개월’…은행권 영향은?

단협으로 제어 가능, 시행되더라도 일부 업무만 영향…간접적 영향 우려 목소리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로 노동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간접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총 주당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근로시간 평균을 계산하는 기준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측은 업무량이 많은 시즌에 보다 탄력적으로 근로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 측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게 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현재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를 두고 사회적으로 찬반 갈등이 팽팽한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결국 야합을 선택했다”며 강한 비판을 했으며 한국노총은 “반대 목소리만 낸다면 사회가 진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내비췄으며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노동권을 이유로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권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은행들은 모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가 법제화되더라도 단체협상을 통해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특성상 업무가 몰리는 계절적 요인이 적어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의 노조 관계자는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노동자들은 노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단협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특정 월이나 계절에 업무가 몰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계에 비해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계절적 차이가 있다면 여름철에 업무가 한산한 정도”라며 “기업 담당 직원들은 3~6월 신용평가 시즌에 잠시 바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리테일 직원들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어 영향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간접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노동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 전으로 돌리는 행위”라며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어렵게 만든 사회적 분위기가 거꾸로 회귀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노사 갈등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다시 시대를 역행할 위험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은행권의 근로자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