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의 국세 예상치와 실제 세수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작년에 비해 세수 구멍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52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천억원 증가했지만, 세수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75.5%보다 5.0%포인트 낮았다.

국세 수입은 2012년에도 정부 예상치보다 2조8000억원 적게 걷혔으며,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부족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도 최소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10조7천억원 부족한 205조7천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올 9월까지 소득세와 교통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조8천억원, 1천억원 늘었지만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3천억원, 9천억원, 6천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전체항목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1~9월 누계 총수입은 259조9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5천억원 감소했고, 총지출은 266조4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6조5천억원 적자를 보였으며 관리재정수지는 34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6조2천억원으로 만기를 맞은 국고채권과 외평채권을 상환하면서 지난달보다 14조9천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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