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최근 “법인세 인상 주장의 요지는 대기업에게 감면해준 법인세를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섣부른 법인세 인상논의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세수감소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법인세 인상논의를 하기에 최근 기업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간판기업들은 최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다수 생기는 상황에서 법인세마저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감세정도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2/3를 부담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법인세 인상논의와 반대로 세계는 법인세 인하추세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 하락추세이며,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도 인하 또는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주요국, 경쟁국 대비 낮지 않다는 점도 내세웠다.
전경련은 “GDP 및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도 OECD 상위권일 뿐만 아니라 증가추세여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높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자본이동 장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영국의 경우 1999년부터 10년 이상 동안 2%p 인하에 그칠 정도로 법인세율 인하에 소극적일 때에는 맥도날드 등 많은 기업이 영국을 떠났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세율을 인하하자 주요기업들이 다시 영국을 찾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법인세 수준을 경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법인소득 증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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