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의원 세무접근법 이번시간은 병의원 의료수익 세무조사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것은 해당 병의원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잘한곳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병원경영 최고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세무조사는 자금부담과 정신적고통이 따르게 되어 모의세무조사로 지속적인 병원경영을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세무조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로 병의원 관련 쟁점들을 명확히 파악하여 우리 병원에는 유사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접목시켜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의원 세무조사의 중점대상은 우선 현금수입이 많은 병원 그리고 신고수준이 불성실한 병원입니다. 아무래도 현금수입이 많은 병원은 특히 비보험수입이 많은 병원으로써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의구심을 살 수 있고,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동지역의 동업종에 비해 불성실하면 세무조사 중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수입은 보험수입으로서 비용자체를 허위나 과다계상한 것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병원과 노인 요양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노인요양병원 등이 있습니다.
병의원 세무조사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6파트로 나누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황 및 소비실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업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문의 자격 보유자 수 파악, 유명도와 건강진단 단체 파악하여 건강진단 관련 매출누락 여부 파악, 그리고 주요 취급품목을 파악하여 해당부분에 대한 매출파악 및 매출원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공동사업자를 하고 있거나 공동사업을 정리하고 최근에 홀로서기를 했는지 이에 따른 매출액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병원장님의 부동산 보유 등 PCI시스템으로 탈루혐의액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내부자료를 분석 및 검토합니다. 기존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소득률이나 적출사항 및 감가상각방법과 세금계산서 상 파악되는 유형자산과 재고자산등에 대한 파악을 합니다.
재무제표 추세분석은 내부자료 분석의 일부분으로 비용구성비율 및 관계비율 예를들어 수입금액 대비 재료비나 인건비 등의 증가비율 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입금액 누락 또는 가공매입 혐의를 검토하고 추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참고가 될 수 있는 동종업종과의 비교수치입니다. 동일병과나 사업규모가 비슷한 사업자와 비교하여 수입금액 성장률이나 신고소득률등을 비교분석하게 됩니다.
그 외에 시설인 입원실, X-RAY실, 앰블런스나 병원구성원인 보조의사, 간호사, 조무사, 원무과 직원, 운전기사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가 있고, 진찰권 발행대장과 처방전을 조사하거나 의료비계산과 청구가 적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상급입원실이나 의료장비를 실지로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는 내부기록조사를 활용하여 세무조사 사항을 체크합니다.
이상으로 병의원 의료수익 세무조사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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