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표준위촉계약서 문제로 보험사 및 GA(법인대리점)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활로 뚫기에 나선다. 서울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노조를 인가한 이후 서울지역 전체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보험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것.
서울지역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지만 보험사나 대리점을 대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설계사노조가 잇따라 설립된다면, 수수료지급과 해촉 등의 기준개선을 요구하는 설계사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시의 ‘서울지역오렌지라이프생명설계사노동조합’ 인가 이후 서울지역에서 노조를 설립하려는 설계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첫 합법노조가 된 오렌지라이프설계사노조는 현재 사측과의 협상을 위해 노조원 모집에 전념하고 있다. 노조의 활동 범위인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오렌지라이프생명 설계사는 4000여명에 달한다.
노조는 이 중 25%인 1000명의 노조원을 모집한 이후 위촉계약서 개선을 오렌지라이프생명에 정식으로 협상 안건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상급 단체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오렌지라이프생명 측은 노조의 협상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 소속 설계사들은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서 사측을 압박할 수 있다.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수수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설계사의 임금단체협상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설계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는 물꼬가 트인 셈이다.
보험설계사의 불투명한 근로자성 문제로 고용노동부를 통한 노조 설립이 반복해 무산됐던 타사 설계사들 역시 오렌지라이프의 전례를 따라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
비인가 노조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28일 서울지역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서울지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 단체로 다음 주 중 서울시에 정식으로 서울지역보험설계사노조 인가를 신청한다.
인가를 받는데 성공한다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설계사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와 GA 입장에선 그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계사들이 노동권이 인정되는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현실화 되면서 보험사와 GA가 설계사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위촉계약서 개선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보험사‧GA와 설계사 사이의 위촉계약서는 설계사들에게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측에 유리한 위촉계약서가 각종 인사 상 불이익은 물론 정당한 잔여수수료도 지급받지 못 하게 되는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해촉 시 잔여수당 미지급 ▲일방적인 환수금 규정 ▲보험사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결정되는 최저 실적 ▲설계사 이직 시 계약이관 거부 ▲설계사가 관리하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많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불이익 등은 불공정 조항의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계약서를 통해 설계사들의 수수료 지급 기준을 경영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변경함은 물론, 이직‧해촉 설계사에게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설계사 단체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했으나 두 기관 모두 고용관계가 아닌 설계사의 특수성으로 위촉계약서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위원장은 “다음 주 서울시에 서울지역의 설계사 노조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며 “강자의 위치에 있는 보험사와 GA가 침해하고 있는 수수료 지급 및 해촉 기준 등의 설계사 권익 문제를 노조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하도록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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