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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올해 700억원…담배값 인상 대비 밀수 단속 강화

관세청, 단속체제 정비‧전산시스템 구축 등 근원적 밀수 차단에 주력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은 또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수입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면세담배까지 아울러 불법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한 담배밀수입이 2012년도 32억원, 2013년도 437억원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내년 초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해외 저가‧위조 담배 밀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 차원에서 수출신고시 심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선적검사를 강화하고, 여행자‧보따리상 등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 및 기내판매장 관리 강화와 함께 과다구매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시중유출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 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범적출국에서 수입되거나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힐 계획이다.

특히,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동향이 발견되는 즉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세관 및 WCO‧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담배밀수 우범화물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사법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되어왔던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지자체, 관세청이 생산, 유통, 수출적재 등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공익광고, 전국세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및 면세점협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 등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를 통해 사전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세수탈루행위를 철저히 엄단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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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