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26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임시국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일자리 예산으로 2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4조5000억원(21.3%) 증가한 것으로 일자리 부분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일자리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뒷받침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지 개선을 목표로 1000억원이었던 국고지원액을 8000억원까지 확장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61만명 수준인 노인일자리를 13만명 늘어난 74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하는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제도 도입에는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5조7883억원에서 6조61116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업지원 예산은 2조5097억원에서 2조363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 확대를 발판삼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령인을 20만명에서 29만명까지 늘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만4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한 국고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예산이 7조9139억원에서 10조3609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7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구직급여 부분 예산을 9조5000억원까지 끌어올려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취직을 지원하기 위한 복안이다.
2020년부터는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된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되고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했다.
이처럼 역대급 규모로 이뤄진 예산편성은 ‘실업과의 전쟁’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정부 역시 이번 예산안 편성으로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9만6000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연장반 전담교사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확대에 따른 돌봄 분야 일자리를 4만4000개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과 신중년, 노인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는 2만1000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 일자리는 1만6000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요자에 맞춰 청년층에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9만개) 청년내일채움공제(14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륜과 경험이 많은 신중년층에선 경력형일자리와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6개소 늘리고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인상하는 한편, 200명의 장년장애인 인턴제를 신설한다.
환경‧문화 등 신수요 분야 일자리 또한 미세먼지배출감시단(1000개)과 바다환경지킴이(800개) 등의 증가에 힘입어 1만5000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동 정책은 현재대비 강화될 예정이다. 대기업 인프라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채용 예정자’ 대상 훈련과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밖에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를 신설해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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