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3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5조원)보다 1.2조원 순감했다.
정부안 대비 9.1조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9조원 증액된 결과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6조원)보다는 9.1%(42.7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6조원→180.5조원), 산업·중소·에너지(23.9조원→23.7조원), 공공질서·안전(20.9조원→20.8조원), 외교·통일(5.5조원→5.5조원) 일반·지방행정(80.5조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3조원→23.2조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5조원), 교육(72.5조원→72.6조원), 환경(8.8조원→9조원), 연구·개발(R&D 24.1조원→24.2조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2조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큰 축에 속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0.2조원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늘리고, 어촌 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786억원→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501억원→2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4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광주 ~강진 고속도로 건설(23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48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297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80억원) 예산도 늘렸다.
민생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인상하는데 2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천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집중적으로 깎이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1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563억원), 자활사업(-217억원) 등은 예산이 감액됐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130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39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61억원)도 예산이 깎였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81.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76.1조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1.2%(5.7조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805.5조원) 대비 0.4조원 감소한 805.2조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1조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71.5조원으로 개선됐다. GDP 대비로는 –3.6%에서 –3.5%로 줄어들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