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기획] 관세청이 간다 ⑤ 불가능은 없다! 불난 대형 선박도 수출한다

이홍현 인천본부세관 관세행정관 "세관, 국민과 수출입 기업 있어 존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작년 5월,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던 5만 2000톤급 중고차 운반선 오토배너호에 화재가 발생했다. 약 2400대의 중고차를 싣고 있었는데 진화작업 기간만 무려 3일이 걸렸다. 선박에 실려있던 자동차 2474대 중 1594대가 전소했고 나머지 880여대는 수출 예정지였던 중동지역으로 정상 수출됐다.

 

대형 선박은 화재 3개월 후 선박 해체 전문업체인 평길해양이 260만불에 매수해 부산항으로 예인한 후 해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에는 해체 선박이 워낙 대형으로 해체할 만한 공간이 없고 항만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며 부두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거제도 등 다른 경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평길해양은 6개월 이상 인천항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을 그냥 두고볼 수 없어 관세사와 함께 인천세관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인천본부세관 인천항수입2과 이홍현 팀장과 직원들은 국내 해체가 아닌 해외 수출로 눈길을 돌렸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선박해체 전문국가가라는 정보를 평길해양 측에게 제공해주었고, 평길해양은 이에 맞춰 방글라데시의 한 업체에게 접촉했다.

 

 

처음 해당 업체에서는 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천세관은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해 소유주를 증명해보였다. 수출 시 반드시 필요한 HS코드와 관세율, 부가세 정보도 평길해양 측에게 안내해 수출 준비를 도왔다.

 

방글라데시와의 계약 사항 중 하나는 선박 내 소실 자동차를 제외한 선박만 매입하는 것이었는데, 화재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0%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세관은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불에 탄 자동차를 고철로 수입신고해 폐차 처리하고 화재 선박은 방글라데시로 수출하게 했다.

 

선박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인 것은 물론, 자칫 더 길어질 수 있었던 정박기간 동안의 정박료(2억 8000만원)와 인천항만공사로부터의 과태료(500만원)도 면할 수 있었다.

 

이홍현 팀장은 "세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 수출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관 공무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평길해양 측에서 긴 시간동안 마음고생 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수출입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기업이 언제든 관세청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