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관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이 3천억원을 넘었지만, 징수는 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0.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관세 및 내국세 체납액은 총 316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졌고, 징수액은 2억1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은 61명(27.6%), 5억~10억원은 83명(37.6%), 10억~30억원은 56명(25.3%), 30억~50억원 9명(4.1%), 50억~100억원 9명(4.1%)이었다.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 있었다.

명단 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소비재가 2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수축산물(24%), 주류(8.1%), 중고자동차(7.7%)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승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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