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새만금사업 2단계 추진 전,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사업비전과 추진전략 등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2011년 수립 이후 2014년에 투자활성화를 위해 계획 일부를 보완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단순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한 수준일 뿐 매립주체의 변경이나 글로벌 경제환경 등 여건변화가 발생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등 통상의 기본계획들은 여건변화를 반영해 5~10년 주기로 계획을 재정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은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정비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 기본계획이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계획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 괴리감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됐던 동서도로는 누적공정율이 81%(19년 8월 기준) 이며, 남북도로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36%와 16%,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남북, 동서축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각자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신공항 사업과 신항만 사업은 건설 기본계획에 고시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관련해개최 전까지 차질 없이 기반시설 공급이 되도록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020년은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단계 사업의 종료 시점이다. 새만금기본계획의 당초목표인 72.7%개발은 12.1%에 불과하며 개발진행 중인 면적을 포함해도 38.1%로 계획대비 부진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