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조세금융신문)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7일 2014년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옴부즈만 및 11개 지방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하여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중기청은 전사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청단위로는 유일하게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기관이 되어 금년 7월부터 실시에 들어가고, 중기청 및 유관기관의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금년 내로 기존 등록규제 12% 수준 감축,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타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TF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7일자로 규제영향평가과장,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중기청 및 유관기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대 이경원 교수를 초빙하여 “창조적 발상을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정화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기청, 옴부즈만, 지방청, 유관기관 모두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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