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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세금 5년 만에 25% 증가

증가율 OECD 회원국 중 4번째

(조세금융신문) 한국의 1인당 세금은 지난 2008년 5051 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한 6314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인당 세금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314 달러(약 683만원)로 통계 확인이 가능한 회원국 29개국 중 6번째로 낮았다.

분석 대상 29개국의 평균은 1만5634 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1인당 세금은 룩셈부르크가 4만8043달러로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1인당 세금이 2만 달러가 넘게 나타났다.

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3167 달러)였다.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이 뒤를 이었고 다음이 한국이었다.  

이 액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에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세금은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부진하면 세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1인당 세금 증가율이 실제 국민 부담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4.3%로 멕시코(19.6%)와 칠레(21.4%)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다. 회원국 평균은 34.1%였다. 

덴마크(48.6%)가 가장 높았고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등도 40%대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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