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전국에 임차인 임대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2년간 전국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밝히면서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와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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