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끝나지 않는 전세난을 돌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 확대와 호텔·상가 리모델링 등 전세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전세난 안정을 위해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데 집중됐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Q: 공공전세주택 신규 도입 관련해서 시세 90% 이하로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국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거기서 90%, 시세 대비 90%라고 하면 비싼는 거 아닌지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A: 네, 적정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Q: 장관님께서는 금리가 가장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책을 보니까 금리,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각에서는 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주택과 마찬가지, 매매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번에 논의를 실제로 했는지 그리고 그게 논의를 했다가 빠진 건지, 아니면 논의조차 안 한 건지 궁금합니다.

A: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것은 뭐, 국토부가 ***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세자금,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충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금융대책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량을 공급하는 것들,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집중해서 만들어졌습니다.

Q: 실제 수요도가 높은 건 아파트인데, 아파트 공급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미 준공 예정인 것들, 하반기 걸 상반기로, 내년 상반기로 당기는 건데 이건 실제 시기만 당기는 거지 전체 공급량은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안정 효과가 과연 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A: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전체 물량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거고요. 9페이지 전체 물량이 나온 표를 보게 되시면 알 건데요. 그리고 이번에 '왜 아파트가 없냐' 이런 생각, 질문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 5년 전쯤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사에서도 여러 번 내년 공급물량이 엄청나게 준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면서 내년 공급물량은 이미 3년 전, 4년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번에 매입 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 매입 단가를 6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세대나 연립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경우에도 단가가 6억, 매입단가가 6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그런 주택들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 전체 공급을 이야기할 때 아파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공급물량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자료가 있을 건데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대책물량을 반영 전에는 내년 공급물량이 수도권이 25만1000호, 서울이 6만8000호여서 예년에 비해서 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10년 평균보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1만4000호를 추가 공급하게 되면서 내년에 공급물량이 수도권이 27만, 서울이 8만2000이 되어서 10년 평균에 비해서 수도권 5만 가까이 서울은 1만 호 이상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이낙연 대표님께서 호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그저께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호텔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만 돼 있고 특별히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는 없다.

A: 호텔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법사위에서 질문에 답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번 대책이 거의 다 무슨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반응을 하셔서 좀 놀랐다.

그런데 9페이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전체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전세형 공급임대 공급 전체가 11만4000호고 그밑으로 쭉 내려오면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3000호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5400호가 되는데, 이 비주택의 내용이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400호 중에 일부에 호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보게 되면 3%, 2%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마치 지금 전체의 90%를 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게 돼서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것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에서 이런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인 가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남은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일부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방식이 뉴스테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보시게 될 텐데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는 호텔이 질 좋은 청년주택으로 1인 가구형 주택으로 변신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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