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작년 9월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1천60조3천억원으로,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 57조4천억원을 뺀 가계대출은 1천2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54조6천억원(55.3%), 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448조3천억원(44.7%)을 차지했다.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기준 한국이 160.7%로 미국(115.1%)이나 OECD 평균(135.7%)을 능가한다.
다만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 수준에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스페인 등 OECD 주요국은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해 상환능력이 양호한 점과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배 이상 많고 부동산 등 실물을 더한 총자산이 총부채의 5배 이상이어서 담보력이 양호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연체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낮은 수준(평균 52.4%)이고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BIS 비율 13.89%)이 높아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가계부채의 질적개선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신규대출의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된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현재 가계부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초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단기적 위험요인이 아니며 구조도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20조원 규모의 가계대출구조개선 프로그램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을 통한 이자부담 완화다.
안심전환대출은 일정기간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 구조를 원금을 갚아가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바꿔 대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이를 위해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소득공제 등 혜택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20조원이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이 각각 최대 5.4%포인트 올라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몫이 30%를 넘거나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택금융공사의 돈 20조원이 시중에 또다른 대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환규모에 비례해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은행이 의무적으로 구입, 최소한 1년이상 보유토록 했다.
대신 은행권에는 주택자금대출에 붙는 출연료율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우대요율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줬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평균 출연료율이 작년 0.26%에서 0.17%로 낮아져 은행 부담이 줄고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부채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담배대출 관리를 엄격히하는 한편 금융권 자율의 채무상환능력 심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