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사람들 대부분은 법을 모르고 산다. 무단주차 딱지처럼. 법을 접하게 되는 건 무언가 잘못됐을 때가 대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영역에 있다. 일하고, 먹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잠드는 곳까지. 법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법을 만들기 위해 300석 국회의사당 불빛은 매일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다. 그들이 좋지 못한 법을 만들 때도 있고, 소모적인 싸움을 수 일, 수 주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싸움만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이 있었을까. 21대 국회의 시계는 전반부를 지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나의 법 이야기’를 통해 그 의석을 비춰보려 한다. /편집자 주

 

양경숙 의원의 ‘나의 법 이야기’
“서민 지원은 낭비가 아닙니다.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특히 서민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요. 정치활동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의원이라고나 할까요? 더불어서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나라를 위해 혼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육하원칙 중 ‘왜’라는 질문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다른 육하원칙은 각기 해당하는 하나의 요인에 대해서 답하면 된다. ‘왜’는 수 없이 많은 요인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질문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초선 같지 않은 오랜 정치경험을 갖고 있으며 ‘왜’라는 질문에 강한 인사로 꼽힌다. 양경숙 의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재정낭비고, 특기는 돈 낭비 찾아내는 일로 알려져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이 상당히 큰 논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사태로 경제가 매우 침체되고,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시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예산과 재정을 투입해 국민을 돕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국면입니다.”

 

지난 10월 5일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유지하기로 재정준칙을 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간 통합재정수지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 곳간은 무한대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자까지 내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필요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러자 여당 내에서 즉각 반대 기류가 떠올랐다. 건전한 재정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사업 등 왜 정부 마중물이 절실할 때 돈줄을 잠그는 발표를 했느냐는 것이다.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을 도와서 경기를 부양하도록 재정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역할도 중요한데, 그 역할에 더욱더 충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공경제학을 가르치는 앨런 아우어바크(alan auerbach) 교수의 ‘코로나-19의 재정적 영향(Effects of COVID-19 on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Budgets)’보고서를 통해 재정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비올 때 우산을 뺏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는 무한대 재정을 긍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는 미국 상무부에서 재정·조세 분야 자문위원을 맡은 바있다. 최근 미국에서 유행한 ‘현대화폐이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대화폐이론은 국가부채는 수치에 불과하며, 많은 돈을 찍어내도 문제가 없다는 이론이다. 양경숙 의원은 앨런 아우어바크 교수가 국가채무 비율을 줄이려는 긴축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국내 총생산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서민을 국가가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모두 단결해서 재정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양경숙 의원은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재정 당국에 희망적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 33개국 평균 채무 비율이 1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3개국 중에 채무 비율이 낮은 국가 3위 안에 드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경기활성화나 국민의 삶을 돕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부 채무는 지금보다 더 낮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자 부담액이 19조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0조원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은 18조원대로 채무액수는 늘었지만, 이자부담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이것이 국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정부가 어떤 재원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부가 스스로 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복지를 챙겨야 하는 것도 당연한 행정의 업무인 것이죠.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마치 돕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간 성장과 분배를 서로 엉길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보았다. 그러나 현대 경제의 많은 현상은 하나의 요인으로 답을 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중요한 건 ‘수단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수단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저는 지금껏 해왔던 대로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 즉, 민생경제를 보살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 조직관리론에서는 사람을 인적자원으로 취급했다가 최근에는 인적자본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자원이라면 쓸모없으면 다른 거로 바꾸면 그만이다. 자본이라면 투자를 해야 한다. 사람은 자원인가, 자본인가. 의원회관 414호, 양경숙 의원실의 불은 오늘도 밝게 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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