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근 열린 롯데그룹의 ‘2025년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 이하 ‘VCM’)’에서 구성원들에게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 1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개최한 VCM에 참석해 “경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혁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PEST’ 관점 경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신동빈 회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문제를 문제라고 인지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CEO는 5년, 10년 뒤 경영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이 언급한 ‘PEST’는 기업 외부 환경을 정치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요소 중심으로 분석하는 도구로 거시적 환경 요인들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2025-07-17 18:28(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 16일(수)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고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 한국환경산업협회 민재홍 상임부회장, 최진아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2012년 환경부 산하에 설립되어 수질, 대기, 자연순환 등 환경산업 전반의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약 3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산업 규제 관련 법
2025-07-17 18:13◇ 일시 : 2025년 7월 17일 ◇ 과·팀장급 전보 ▲ 디지털인재양성팀장 백병수 ▲ 중앙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장 정승원 ▲ 중앙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장 조병현 ▲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장 김희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7 18:06(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 이번 경축식은 '헌법의 가치,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민석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입법‧사법‧행정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경축식은 김나현 아나운서와 정재환 역사학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태극기 3종 입장, 애국가 4절까지 제창하는 국민의례, 제헌헌법 낭독(제22대 7개 정당 국회의원),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기념사, 감사패 수여, 대통령 국민 훈장 수여(김진표 전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경축사, 경축공연 등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KBS‧MBC‧SBS 등 방송 3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전국 생중계 됐다. 특히 이
2025-07-17 18:06(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2025-07-17 17:57(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포함해 900만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적절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FIU는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위반 건수에 따른 업비트의 최대 과태료는 183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후 지난 2월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총 10가지 유형에서 957만438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957만438건의 법 위반 내용 중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이 93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KYC 재이행 주기 때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하지만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가 약 900만건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FIU는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한 문책 및 면직 조치만 내렸을 뿐 과태료 부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FIU가 KYC 위반으로 제재한
2025-07-17 17:08(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감성 모험 RPG ‘제2의 나라: Cross Worlds’(이하 제2의 나라)에 신규 레이드 ‘마녀의 성 지하’를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1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녀의 성 지하’는 마녀 레일라의 음모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은 신규 레이드 콘텐츠로, 마법 실험으로 탄생한 마법 생명체 형태의 보스가 등장한다. 레이드를 클리어하면 신규 코스튬 ‘금기의 피조물’과 신규 탈 것 ‘브룸메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신규 빛 속성 지원형 이마젠 ‘폼폼’도 새롭게 선보였다. 넷마블은 ‘반가워! 폼폼 성장 UP 이벤트’를 통해 미션 완료 시 ‘희귀 ★4 폼폼’을 지급한다. 기존 콘텐츠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3 대 3 PVP 콘텐츠였던 ‘신전 대난투’는 ‘대난투 대장전’으로 리뉴얼돼 5 대 5 팀전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팀은 대장을 지정하고, 상대 대장을 정해진 횟수 이상 처치하면 승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물폭탄 대전 이벤트’는 플레이 타임을 단축하고 속도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고대 마도왕의 연구 일지’, ‘고급 마법 페이지 선택 상자’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2025-07-17 16:48◇ 일시 : 2025년 7월 17일자 ◇ 승진 ▲ 편집국 부국장 정인영 ▲ 편집국 부장 전준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7 16:38(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자영업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일률적인 포괄 지원 형태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에게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최근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실제 제가 얼마 전 지역 혁신도시 한 곳을 방문했는데 도심 안에서조차 공실 상가가 매우 많은 걸 보고 지역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이 총재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자영업자에게 기회이자 위협이 되는 양면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플랫폼 확대에 따라 자영업자의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성공 업체 쏠림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악화라는 이중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잘되는 곳만 잘되는 쏠림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소매자영업체 중 매출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매출이 110배 정도 많았는데, 2023년
2025-07-17 15:12(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였다. 최근까지 급등세를 주도했던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마저 상승폭이 크게 줄며, 전반적인 관망 기조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7월 2주차(7월 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전 주(0.29%)보다 상승폭이 0.10%p 줄어든 수치로, 최근 2개월간 이어졌던 급등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특히 상승세를 주도했던 강남3구와 마용성의 둔화가 뚜렷했다. ◇ 마용성, 불붙은 상승세 식었다 서울 동북권·서북권·도심권을 아우르는 마용성 지역은 한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해온 상징적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이들 지역 모두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성동구는 0.45% 올라 전주(0.70%)보다 상승폭이 0.25%p 축소됐다. 6월 말까지만 해도 0.99%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이 최근 3주 연속 크게 둔화된 셈이다. 금호·옥수동 신축 단지 중심의 상승세가 점차 매수 피로감에 눌리고 있다. 용산구는 0.26%로, 전주 0.37%에서 0.11%p 줄었다. 한때 ‘
2025-07-17 14:21(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국내에 도입한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Five Guys)'가 한국 진출 2년여 만에 매각설에 휩싸였다. 아직 매각 조건이나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한화갤러리아가 운영 자회사인 '에프지코리아(FG Korea)'의 지분 전체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동선 부사장의 첫 신사업 '파이브가이즈'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파이브가이즈 매각설과 관련해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본사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즉시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브가이즈는 1986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출발한 프리미엄 수제 햄버거 브랜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약 25개국에서 1700여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김동선 부사장이 브랜드 도입부터 미국 본사와의 계약 체결, 매장 개점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지난 2023년 6월 서울 강남에 1호점을 열었다. 이후 압구정과
2025-07-17 14:18(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인공지능(AI)국을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침체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낡은 추격형 경제 모델에서 선도형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산업분야 및 민관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와 관련해선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 품목 외에도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7 14:08(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노무현 정부 25%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줄었다. 세금을 줄이면, 투자도 늘어난다는 논리였으나, 세수만 30조원 넘게 줄었고, 기업 유보금만 늘었다.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 래퍼 곡선이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수용한 결과인데, 단순히 일반세율 조정은 돈의 유량을 결정할 뿐 돈이 투자로 갈지 곳간으로 갈지 임금으로 갈지 배당으로 갈지를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
2025-07-17 14:07(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철 농산물부터 축산물까지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고 소비자 물가 안정 지원에 나섰다. ◆ 이마트, 매주 할인 품목 변경…최대 36% 저렴 이마트는 17일부터 약 3주 동안 ‘농할(농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매주 다른 품목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신세계포인트 적립 고객을 대상으로 이마트 자체 할인 20%에 농식품부 지원금 20%를 더해, 정상가 대비 최대 36% 저렴하게 판매한다.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1주차 행사 품목은 최근 수요가 높은 복숭아, 거봉포도, 대추방울토마토 등 과일류 3종과 배추, 무, 오이, 양파, 부추 등 채소류 5종이다. 복숭아는 ‘부드러운 복숭아’, ‘달콤한 황도복숭아’, ‘아삭한 복숭아’(각 4~6입/팩)를 정상가 1만2400원에서 36% 할인된 7936원에 판매한다. 거봉포도(1kg/팩)는 1만2147원, 대추방울토마토(1kg/팩)는 5747원에 선보인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
2025-07-17 12:5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심준 대법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업무상배임죄, 위증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 중 일부 등에 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역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2025-07-17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