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3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을 사용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두 배 늘린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임 단가 상승 및 운송 길이 막힌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대상을 380개사 추가한다.

 

총 7조1000억원 규모의 수출 정책금융도 투입한다. 정부는 재정 지원하는 6500억원을 토대로 중진공 대출 3500억원, 신보‧기보‧무보 등 보증기금에서 각각 2조5000억원, 1조2000억원, 3조원의 특례보증 및 각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대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외 인증 획득 지원을 358개사 늘린 988개사에 제공한다.

 

직접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는 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신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등에 306억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부문에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에도 70억원을 들인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5000억원을 사용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원 늘린 1조1000억원으로 확대 운용한다.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에서 700개로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 규모가 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신규 아파트 10만 가구에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고 국립대와 부설학교 39개교에도 설치한다.

 

인공지능(AI) 분산형 전력망을 조성물량을 종전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려 차세대 전력망을 조기 구축한다.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전기화물차 보급 대수를 기존의 3만6000대에서 4만5000대까지 늘린다.

 

화석연료 절감을 위해 일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AI 전환(M.AX)을 위해 2000억원을 신규 배치한다.

 

AI 등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위해 데이터 센터 실증, 인공지능이 가미돼 가동되는 스마트공장에 각각 140억원, 750억원을 사용한다.

 

조선, 철강, 자동차, 섬유, 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들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제조공정 혁신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을 쓴다.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으로써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보유해야 한다.

 

5차 석유비축계획 내 2030년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입, 추가로 130만 배럴의 석유비축 물량을 확보한다.

 

석유 매점매석 등 유통환경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유가 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배정 예산은 각각 165억원, 20억원이다.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 원료·확충에 81억원을 들인다.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도 3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요소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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