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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작년 11월 무역적자 568억 달러로 확대…관세발 변동성 증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난해 11월 들어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568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76억 달러(94.6%)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자 폭은 지난해 7월(744억 달러 적자)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29억 달러 적자)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10월 무역 적자(292억 달러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이례적으로 급감했던 게 영향으로 11월 무역 적자는 한 달 새 거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증가율(94.6%) 기준으로는 지난 1992년 3월(217.8%) 이후 33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작년 10월(292억 달러 적자·수정치 기준) 들어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 급감 여파로 2009년 6월(272억 달러 적자)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약품에 지난해 10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여파로 기업들이 작년 9월까지 의약품 수입을 앞당긴 영향이었다. 다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2026-01-30 01:51
고위공직자 362명 재산공개…노재헌 주중대사 530억여원 최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30일 공개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노재헌 주중국대사였다. 노 대사는 본인 명의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 및 구기동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건물로 132억여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예금(126억1천800만원)과 증권(213억2천200만원) 등을 더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총 530억4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와 성동구 및 중구의 상가 등 29억5천200만원 상당의 건물과 310억여원 규모 예금 등 총 384억8천800만원을 신고했다. 당초 13억6천여만원어치 증권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국내 상장 주식은 전량 매각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3위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현 교수)으로 배우자 명의의 반포동 상가(80억여원)와 132억9천여만원의 예금, 184억800만원의 증권을 비롯해 모두 342억7천700만원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은 지난해 3월 발표(221억여원)보다 12
2026-01-30 00:08
트럼프 "타국들은 현금인출기…내 펜 일획에 美로 수조원 유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전날 기준금리 동결을 비판하면서 관세의 장점을 부각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제롬 '너무 늦은' 파월은 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금리 인하를 다시 거부했다"며 "그는 우리나라와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멍청이조차 인플레이션이 더는 문제나 위협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지금 우리는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는 완전히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이자 비용으로 미국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전날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3차례 연속 인하 행진을 멈췄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자신이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관세 수익이 엄청나고, 미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며, 심지어 상대국이 미국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1-29 23:15
금감원,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유보'…공공기관 331→342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026년 전체 공공기관 수가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내년에 재검토하는데,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유보 조건이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를 명시화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한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
2026-01-29 19:16
현대건설 회사채 수요예측 9천100억원 몰려…목표액 5배 넘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이 회사채 공모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5배를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29일 현대건설은 지난 21일 1천7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ESG채권)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만기 구조(트랜치)별로 2년물 700억원 모집에 2천800억원, 3년물 700억원 모집에 4천900억원, 5년물 300억원 모집에 1천400억원의 주문을 받는 등 총 9천100억원의 주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희망 금리 밴드는 개별민평(민간 채권평가사 평균금리) 대비 -30bp(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시됐고, 모든 물량이 마이너스 금리(2년물 -5bp, 3년물 -5bp, 5년물 -20bp)로 책정돼 발행액을 3천300억원으로 증액했다. 조달 자금은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번 채권은 국내 건설사 최초의 K-택소노미(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 녹색채권으로, 기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대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현대건설은 건설업 전반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원전 사업 중심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경쟁력과 안정적 재무구조에 대한 시장 신뢰가 반영돼 목표액을 크
2026-01-29 18:54
[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시 : 2026년 1월 29일 ◇ 과장급 전보·파견·전·출입 ▲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장대호 ▲ 혁신기획담당관 김정섭 ▲ 행정법무담당관 곽동엽 ▲ 편성평가정책과장 김영주 ▲ 운영지원과장 김기석 ▲ 서울대학교(파견) 강필구 ▲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전입) 이영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출) 이항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29 18:50
[관서장 회의] 서울국세청, 반사회적 탈세 강력 대응…고의적 체납자 재산환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서울국세청장 주재로 상반기 서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앞선 26일 국세청 본부(청장 임광현)가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 서울국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주요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안정적 세수확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세정 ▲성과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체납정리 분야 업무추진 방안 등 각 국실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 대도약의 원년으로서 현장세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국세행정 AI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정에만 머물러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
2026-01-29 18:40
[이슈분석] '금값' 왜 폭등하나, 가격 너머에서 벌어진 변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온스당 5600달러선에 근접했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단순한 투기적 과열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와 장기 자산 배분 성격의 투자 수요가 뚜렷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달러 약세 전망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금을 비롯한 귀금속 전반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5591.61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 또한 온스당 119.34달러까지 상승해 연일 신고점을 경신했고, 백금도 2710.20달러까지 오르며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팔라듐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금과 은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금과 은 가격 급등에 대해 과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일시적 과열이 아니라 수급 구조 변화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확인된다. 지정학적 긴장
2026-01-29 18:12
“공무원 대신 AI가 받는다"…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온 디지털 정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9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 기조에 맞춰 국세·노동·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공공 상담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AI 기반 상담 체계를 잇따라 도입하며,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같은 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상담센터(126번)로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AI 상담사는 납세자 유형에 맞춰 기본 안내를 제공하고, 상담 내용과 연계된 자주 묻는 질문(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을 문자로 실시간 전송한다. 필요 시 직원 상담사와의 연결도 가능하다. 도입 이후 국세상담 전화 통화성공률은 24%에서 98%로 크게 높아졌고,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63만 건을 AI 상담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4시간 AI 전
2026-01-29 17:59
[인사] 산업통상부

◇ 일시 : 2026년 1월 29일 ◇ 국장급 전보 ▲ 무역정책관 나성화 ▲ 산업공급망정책관 송현주 ▲ 다자통상법무관 윤창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29 17:47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경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기쁨과 비례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마련이다.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혹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특히 주변에서 누군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라도 들려오는 날엔 그 불안은 실체가 되어 경영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하지만 국가의 과세 행정은 결코 무작위적인 '운'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사업자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잣대, 바로 '업종별평균 소득률'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이미 당신의 '적정 이익'을 알고 있다 흔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느냐"며 방심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간과한 위험한 발상이다. 국세청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정보 분석 시스템(NTIS)을 운용한다. 특정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식자재비의 비중, 제조업의 인건비율 등 업종별·규모별 표준화된 통계치를 이미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통계의 결집체가 바로 '업종별 평균 소득률'이다. 쉽게 말
2026-01-29 17:30
서울시, 국토부 6만가구 공급대책에 반기…“민간 막고 공급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6만가구 공급대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공공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반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없이는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책 방향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국토부 대책 발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정부 주택공급 대책 전반에 협조적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대책은 현장의 핵심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돼 왔다”며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은 정비사업이 핵심인데, 이를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 그러나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
2026-01-29 15:38
[인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일시 : 2026년 1월 29일 ◇ 승진 ▲ 선임연구위원 라성현 ▲ 선임연구위원 강하연 ▲ 선임연구위원 황준호 ▲ 선임연구위원 강준석 ▲ 연구위원 장재영 ▲ 연구위원 황현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01-29 15:20
LG전자,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차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또 LG전자는 주주 배당을 전년 대비 35% 이상 늘리기로 했다. 29일 LG전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했다. 매입 물량은 전날인 28일 종가 기준으로 보통주 90만5083주 및 우선주 18만9371주 상당이다. LG전자측은 “이번 자사주 매입 결정은 작년말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발표한 향후 2년간 2000억원 규모 주주환원정책 이행의 일환”이라며 “당사가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자본효율성 개선과 주당 가치 증대로 시장가치를 향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7월 LG전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 76만,427주를 전량 소각한 바 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현재 보유 중인 잔여 자사주(보통주 1749주 및 우선주 4693주)를 올해 주주총회 승인 이후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매입하기로 결정한 자사주 물량 역시 추후 정책에 따라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LG전자는 2025년도 현
2026-01-29 15:07
'美 관세 여파' 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전년比 19.5% 감소한 11.4조원 기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에도 현대차가 작년 누적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19% 가량 감소한 11조4000억여원을 기록했다. 반면 매출은 같은시기 6% 이상 늘어난 186조원대를 달성했다. 29일 현대차는 지난 2025년 누적 매출액 186조2545억원, 영업이익 11조4679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3% 늘어난데 비해 영업이익은 19.5% 감소했다. 현대차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10조3648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7% 줄었다. 2025년 4분기 실적은 매출 46조8386억원, 영업이익 1조6954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24년 4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0.5%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39.9% 감소했다. 2025년 4분기 현대차의 당기순이익은 1조1840억원으로 2024년 4분기에 비해 52.1% 급감했다. 현대차측은 “미국 관세영향, 글로벌 인센티브 증가, 물량 감소 영향, 일회성 비용 발생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며 “다만 하이브리드(HEV),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
2026-01-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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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세무사회·소상공인, 정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에 집단 반발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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