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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한국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제외...OECD, 병행 제도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추가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조항이 반영됐다. 재경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한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는 '병행 체계'(Side-by-Side Package)도 마련됐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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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한다…트럼프 경고에 뒤늦게 속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검토하자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된 법안이다.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상임위원회별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는 한 달간 활동하며 이 법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특위 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