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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국세수입 373.9조원…3년 연속 국세수입 위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원 늘었다.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부족하고, 추경 예산(372.1조원)에 비해선 1.8조원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코로나 19 이후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증가세였으나,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 2025년 373.9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도 국세수입 세목별 현황으로는 전년대비 법인세가 22.1조원, 근로소득세 7.4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는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390.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2026년 예산안).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상향됐지만, 해당 법인세는 2027년에야 걷히기에 2026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2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2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3조원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됨
우리은행, 리스크·심사 직원들 모아 첨단산업 '열공' 정례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생산적 금융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 산업설명회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오전 리스크 및 심사 부서 직원 150여명을 소집, '제1회 산업설명회'를 열고 자체 산업분석팀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설명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중 중요도와 관심도를 고려해 4개 산업을 추렸으며, 최근 업황과 지원 가능한 영역, 여신 취급 시 위험 요인 등을 중점 논의했다. 예컨대 산업분석팀은 반도체와 관련,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는 줄어들 수 없으며 공급자는 다변화될 전망"이라며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유의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은행 입장의 리스크로 "현재 투자가 버블 징조는 아닌지, 중국 추격으로 시장이 혼탁해지지는 않을지,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언제 회복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은 이런 설명회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 차례씩 정례화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 설명회 주제로는 이차전지 또는 인공지능(AI) 산업을 검토 중이다. 은행 내 산업별 이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