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은 7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과 현안 사항 파악을 위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부산시 김광회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실수요자인 1주택자 기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꿀 경우 향후 5년간 1조3600억원가량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의 집값 폭등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등의 여파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대거 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호(미래통합당 서울강남갑)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호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제재 장기화로 의약품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를 주장해왔다. 송영길 의원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선진국…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내기업들이 상습적인 야근과 상명하복식 업무지시, 비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등 후진적 기업문화로 인해 조직내부에 골병이 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후진적이고 구시대적인 기업문화의 근인을 찾아내 기업운영의 소프트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지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할 방침이다.정부는 12일 오전산업부 박원주 기조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11일 열린‘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1차 회의의 후속조치에 대해논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올해 설날은 대체휴일과 주말을 포함하면 총 5일의 연휴가 되는 만큼 예년보다 고향을 찾는 인파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약 364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 당일만 해도 최대 79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다 보니 고속도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은 역대 최대규모인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채용할 계획인 지방공무원은 총 2만186명에 달할 전망이다.이같은 지방공무원 선발인원은 지난해 1만7,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해 징역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오는 13일 취임식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제3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조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서울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패션특성화 취업전문교육기관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이하 ‘서울패션’)에서 201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서울패션’은 석·박사급의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패션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패션전문인에 의해 설립…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정)은 25일 헤리츠 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프랑스 론 와인 기사단 수여식에서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다.이날 수상자로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김낙회 관세청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2015 미스코리아 진 이민지씨 등 정관재계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