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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광의료재단 비정기세무조사 착수한 까닭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학 검사 서비스를 전국 병·의원에 제공하는 공익법인 삼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사 배경에 의약·의료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말 국세청은 또 다른 의료 관련 공익법인인 하나로의료재단을 세무조사한데 이어 삼광의료재단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삼광의료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등 특정 혐의점이 파악됐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삼광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금융거래 분석, 현장 정보, 제보(내부 고발 등) 등을 통해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이 실시하는 정밀 조사다. 조사 대상에 사전 통지한 뒤 조사가 이뤄지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선 불시에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법상 개별세무조사 사안은 일체 알려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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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7년 전 대출사기극 드러났다…15억 금융사고 공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에서 외부인 사기로 인한 15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협은행은 자사 홈페이지에 15억198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며, 손실예상금액은 12억5217만원이다. 해당 금융사고는 외부인들이 부동산 감정가격과 매매가격을 허위로 부풀린 계약서를 통해 대출을 받는 ‘업 계약서’ 수법으로 인해 발생했다. 외부인들이 상가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과다대출을 받은 것이다. 수협은행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체 조사 진행 중 사고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 측은 현재 해당 외부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