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장남이 2010년 연세대 입학 당시 이용한 사회기여자 전형이 헌법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11조 제3항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 시아버지가 받은 훈장은 대학 특별전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신혼인 장남내외의 결혼생활을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장남 배우자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을 두고 4대 시중은행과 규제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2720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1999년 2월 입학한 세무대 19기 출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세무대학 현장실습 업무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등 조세관련 직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5급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이 16일 오후 2시 전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무원을 사병화하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 납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장 공백이 2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연초 인사와 조직 운영은 물론 정책금융 집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성태 전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지난 2일 종료됐다. 전임 행장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를 기준으로 기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감독 당국의 점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NK금융지주 검사 연장을 시작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을 앞둔 가운데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는 STO 유통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관문으로, 사업자가 축적해온 실증 경험과 제도권 인프라 역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가 특정 차주에게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집단은 40·50세대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주력 생산 인구이자 소득이 가장 높은 세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연령대별 은행 대출 잔액을 살펴본 결과 40대의 1인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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