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는 규정을 2018·2019 사업연도까지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판매된 컵과일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과, 포도, 거봉, 단감, 방울토마토 등 과일을 절단한 후 침지액으로 세척하여 갈변을 방지하고 혼합가스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 ②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비거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 무자료 거래로 증축 공사한 1층 음식점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A씨의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부0153, 2025.04.21.). 청구인 A씨는 2011년 9월 15일 부산시 동래구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상가와 단독주택이 결합된 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정모 씨 등 22명이 부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유리 패널)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쟁점물품은 소비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사내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원고들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②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주식의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① 세무조사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이미 D지방국세청장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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