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S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현황조사 시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무개 등이 과점주주 외에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친족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사례의 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일괄 매각 목적으로 신축매각하였으므로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가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CPU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지급한 일정금액이 청구외법인 직원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했다는 용역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불분명한 금액…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관련 정산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명의신탁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 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3.31.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부(父)로부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동 거주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 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기 어렵고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금융내역이 없으며 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업장별 구분경리의 경우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의 이월도 구분경리한 비감면사업에 한정하여 이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해당 사업연도 비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산출세액…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34호)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사니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12.7.5.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지급처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출금액을 김 아무개에 증여하겠다는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사용한 것은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개를 사기 혐의로 고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법인 운영과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안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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