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복식기장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주장하나 그 금액…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 등이 쟁점①계약으로 수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또 쟁점②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구조나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 용도에 적합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1세대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사례가 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B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장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판결과 다르고 사실,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매출누락하였고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는 등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결정을 그대로 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예정서의 기재내용을 심사하거나 승인에 활용하지 안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사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병원 재산을 출연 받은 재산과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했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고 해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정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 업무감사 지적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행위가 없었으므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경정·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 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게 됐는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경작사진과 항공사진 등 입증하기 어려운 사진 이외에 다른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익금으로 처리하고 상여 등으로 처리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의2 나목,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과 아이샾 간에 이뤄진 사업부지 양도 양수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분양원가 과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업을 영위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해외현지 확인을 포함, 별도 조사과정을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제보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계약서상 ‘상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부 증여한 건물분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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