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한 토지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1필지를 취득해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거 면세기간동안 받지 못한 매입세액공제를 사후에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9일 “공동명의 땅에 건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러 건의 채권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명시한 판결을 내놨다. 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인용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린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동료의 고의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중간에 위장 사업자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를 꾀했다”며 한 건설장비임대업 사업자에 게 가산세를 얹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무리한 과세로 인정했다. 조세 행정심판 당국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이미 해당 건에 대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다'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또 상속인이 빚만 떠안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에 대해 위헌성까지 제기하는 심판례가 최근 공개됐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일반 주주가 아닌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에서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의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했으니, 과다 신고한 수입금액을 빼서 다시 소득세를 계산해 달라”며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당국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입금액을 많이 신고할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건축물을 구입했어도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19일 소외인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