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은행

32년 만에 新시중은행 탄생하나…대구은행 심의 초읽기

금융위, 16일 정례회의서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 상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할지 여부가 오늘(16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을 정례회의에서 상정해 심의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 개최되는 정례회의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이 이날 심사를 통과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업계는 대구은행이 현재의 5대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뒤흔들 ‘메기’ 역할을 해줄 것인지 눈여겨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요건은 이미 갖춘 상태다. 시중은행의 최소자본금 요건인 1000억원, 지배구조 요건인 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를 모두 충족한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이고 대구은행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 보유한 상태다.

 

이때 DGB금융지주 지분은 국민연금공단 7.78%, OK저축은행 9.55%, 우리사주 3.92%, 삼성생명 3.35%를 보유하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정부는 기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2월 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다만 대구은행에서 증권계좌 불법개설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이 시중은행 전환 진행에 발목을 잡았다. 당초 올해 1분기 중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가 끝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으나 시일이 미뤄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증건계좌 불법개설 금융사고에 대해 발표한 제재안 결정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은행법상 인가 요건인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같은 판단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금융당국은 인가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체계 적정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