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2차 추경까지 집행해도 올해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차 추경안 심의·의결을 서두르는 범여권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는 평가다. 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도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보다 빨리 떨어지고 최근 역(-)성장도 잦아진 만큼, 성장 동력 확충과 고령화 대응 등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내놨다. 10일 한은이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p)나 떨어졌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하고,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빠르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미국·영국·호주 등처럼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은 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들 나라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가능인구"라며 "생산가능인구 기여도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축소되는 것과 달리,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6월 9일 오전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 대행은 회의에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2025년 0%대 성장 전망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 채무부담 증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지연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우량·비우량 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의 양극화가 심화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5년 5월 기준 한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에 그쳐, 미국(4.8), 일본(1.5), 중국(1.5), 인도(4.0), 대만(2.6)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원장 대행은 “경기 회복과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 관행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히 발굴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으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정부 차입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인다. 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이미 지난 4월 중 남아있던 55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여서 5월 말 기준 남아있는 대출 잔액도 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고질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선 전 정치 불확실성 속에 재정 지출이 지연되면서 일시 차입 필요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오늘(2일)과 내일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Structural Shifts and Monetary Policy)'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필리핀·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와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 등 해외 석학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인사로는 조윤제 연세대 특임교수(전 금융통화위원), 박기영 연세대 교수(전 금융통화위원),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수형 현 금융통화위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들은 물가안정 목표제 등 최신 통화정책 관련 연구 결과와 정책 사례 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오프닝 세션에서 월러 이사와 함께 정책 대담을 통해 미국 경제 전망을 포함한 다양한 통화정책 이슈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제13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100명 이내에서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인원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면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인하했다. 한국은행이 29일(오늘) 오전 올해 네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p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해 금리를 인하한 후 올해 1월 동결했고, 2월에 2.75%로 인하, 4월에는 동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7월부터 3조5천500억원 규모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풀기로 했다. 29일 소진공은 전날 대전 공단 본부에서 '추경 주요사업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으로 신설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과 '상생페이백' 사업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1차 추경 예산은 부담경감 크레딧(1조5천700억원), 상생페이백(1조3천700억원), 소상공인 정책융자(5천억원) 등 모두 3조5천500억원 규모이다. 이는 올해 정부의 '민생회복지원' 추경 예산 5조1천억원의 70%에 이른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1조5천700억원이 배정됐다. 상생페이백은 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1조3천7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진공은 회의에서 부담 경감 크레딧의 카드 충전과 선불카드 이용방안, 크레딧 사용처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페이백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 주기적으로 점검 회의를 하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9일 오전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7명은 모두 한은이 기존 1.5%인 올해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큰 폭으로 낮추고, 더 나빠진 경기 전망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도 0.25%포인트(p)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달 1,500원을 넘보는 원/달러 환율 불안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후 1분기 -0.2%의 충격적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현실로 확인된 만큼 경기 부양 차원에서 더 이상 인하를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만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전망치를 1.7%에서 0.7%로 무려 1.0%p나 한꺼번에 깎았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 성장률마저 1.6%에서 0.8%로 반토막이 났다.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장(국내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탈출했는데,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민주당 이소영 의원,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진행한 '1천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부 국장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개미 투자자' 표심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고 보수 정권에선 비등하거나 떨어졌다"며 "보수정권에선 시장이 불공정·불투명했고 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오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상황 변화 없이 이런 것만 시정돼도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200에서 300포인트는 가뿐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5년간 1억원 규모로 국내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코스피 5000' 공약 달성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스피 200' 투자 ETF, '코스피 150' 투자 ETF 상품을 2천만원씩 매수했고,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적립식 ETF에 월 100만원씩 5년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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