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60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현장 검사를 한 달 만에 마무리한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부 심사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께 빗썸 사태 관련 검사를 끝마쳤다면서 "현장 검사에서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고, 내부 심사 후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엔 검사로 격상해 한 달 가까이 사고 경위를 살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검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일주일 정도 더 걸렸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검사했다. 사고 이후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직접 언급한 추가 코인 오지급 사례까지 두루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 결함도 주요 검사 항목 중 하나였다.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하루에 한 차례만 해왔고, 지난달 사고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면서 20분 만에 오지급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가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금융권에서는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빗썸 사태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며 "이번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법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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