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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 대통령 “굶어본 사람은 압니다…연내 그냥드림사업 150개소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람들이 최소한 굶지 않도록 5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하는 드림사업을 5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전했다. 푸드뱅크가 민간이라면, 드림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무료 음식 나눔 캠페인이다. 1월 30일 기준,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코너가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2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이용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2차는 기본상담, 3차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추가 상담을 거쳐 이용 가능하다. 거짓으로 생계곤란자인 척 물건을 가져가는 얌체족을 막고,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복지지원체계 안에 두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굶어본 사람은 이게 뭔 일인지를 압니다,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가족들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며 “신속하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행안부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마친 상태다. 올해
- 고승주 기자
- 2026-02-03 19:54
[국무회의] 李대통령 “선동하지 말라” 다주택자 바람잡이들에 일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대해 다주택자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지난 2일 다주택자가 살아야 세입자가 산다는 취지의 보도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깎아야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세금 깎아 집값 잡았다는 사례는 없다. 부동산은 고가인데다, 매물이 지극히 한정돼, 좋은 목을 선점할 수 있는 자본력이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과거부터 부동산 가액 기준 과세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한국은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주요국과 달리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제한할 유일한 방법이 주택 수 기준 과세밖에 없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금리나 보유세도 있지만, 그것은 부동산 외 다른 영역에 미치는 부분이 지대하기에, 그나마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세입자나 새 주택구매자에게 세금 전가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부동산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 고승주 기자
- 2026-02-03 19:52
[국무회의] 다주택자 중과세 피하려면? ’계약은 5‧9까지‧잔금 3~6개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5월 9일 시행한다. 다만, 5월 9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최장 3~6개월 내 받은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년간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시장 현실을 감안해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계약만 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얌체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기한 내 잔금 완납 및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15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6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를 마무리해야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의 경우 입주시한을 입주 시한을 4개월이 아닌 6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가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
- 고승주 기자
- 2026-02-03 19:51
인신협, 제8기 채용연계형 기자교육 수료식...5일부터 회원사 채용 면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협회 교육장에서 ‘제8기 채용연계형 인터넷신문 기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총 20명의 교육생이 전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은 취재·기사 작성·편집 등 기자 기본기를 비롯해 AI 도구 활용, 팩트체크, 경제·금융 리터러시 등 AI 시대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실무 역량 전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기정 회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는 저널리즘에 새로운 도구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언론인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함께 성장할 동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자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두철 교육센터장(협회 부회장·이뉴스투데이·독서신문 대표)은 “기술 환경이 아무리 변화해도 진실을 추구하고 공익을 위해 보도하는 기자의 책무는 변하지 않는다”며 “현장을 발로 뛰며 깊이 있는 취재로 진실에 다가가는 기자, 그 일에 자부심을 지닌 언론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구재회 기자
- 2026-02-03 18:57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자사주상여금 62억원 수령…사내 임원 중 1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사장)이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받은 주식 규모가 전체 임원 중 가장 많은 약 62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PI는 사업부 실적이 당해 목표를 넘었을 경우 초과 이익의 20%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시한 ‘임원·주요 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노태문 사장은 지난 1월 26일 자사주상여금 4만579주를 회사로부터 수령했다. 이에 따라 노태문 사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기존 5만679주에 4만579주를 더한 총 9만1258주로 증가했다. 노태문 사장이 수령한 자사주상여금 4만579주는 1월 26일 기준 61억7200여만원(주당 15만2100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그간 임원을 대상으로 OPI 일부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토록 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해왔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2025년에는 상무는 OPI의 50% 이상을 자사주로,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 수준을 반드시 자사주로 받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들어 직원도 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지난 1월
- 김필주 기자
- 2026-02-03 17:53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 이명구 관세청장
- 2026-02-03 17:50
무역협회, 수출입 기업 위한 외국환 거래 제도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관세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 거래 제도 및 환율 전망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관세청 외환 검사 주요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외국환거래 법령 준수 사항과 주요 위반 사례, 환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6-02-03 17:49
삼성전자 노사, 창사 이래 최초 단일 과반 노조 설립 절차 착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초로 단일 과반 노조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 3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앞서 지난 1월 30일 초기업 노조가 발송한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에 대해 “귀 조합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회신했다. 또 사측은 “귀 조합 의견과 같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을 위한 정부기관, 법무법인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증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회사는 해당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초기업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수신인으로 정한 뒤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문을 통해 초기업 노조는 “1월 30일 오전 8시 기준 근로자의 과반(약 6만2500명)을 상회하는 약 6만4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지위 및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법무법인 등
- 김필주 기자
- 2026-02-03 17:16
[인사] 우리투자증권

◇ 일시 : 2026년 2월 3일 <임원 신규선임> ◇ 상무 ▲ IB부문 구자민 ◇ 상무대우 ▲ 투자금융본부 최정욱 <본부장 신규선임> ▲ CX본부장 박준영 <부서장 신규선임> ▲ CX개발부장 천영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민경 기자
- 2026-02-03 17:14
포스코이앤씨, 신반포 19·25차 입찰 공식화…‘오티에르’ 승부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를 공식화했다. 3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총 614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반포·잠원 일대에 위치한 정비사업이다. 최근 반포 일대에서 대형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입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입찰에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는 해당 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보고 본사 전 부문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설계 부문에서는 네덜란드 설계사 UN스튜디오와 협업해 차별화된 외관과 프리미엄 커뮤니티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 조건과 특화 설계 역시 조합원 실익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인근 신반포 21차 재건축 단지에는 고급 석재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 포스맥 패널 등이 적용됐으며 약 1200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축적한 도심 정비사업 경험을 이번 프로젝트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신반포 19·25
- 이정욱 기자
- 2026-02-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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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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