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와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는 5일 프레스센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의실에서 AI 시대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음악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디어와 음반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커버곡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무단 음성 복제, 음악 생성 AI의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어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 기관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최경식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방송사의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원제작자와 원곡 가수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며, “음악 산업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표적 상속세 지침서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가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해 출간됐다. ‘2026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의 대표 저서로 2017년 초판을 낸 이래 매년 개정판을 내놓으며, 단순한 세금 책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읽고 고민해볼 만한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대표는 상속과 증여는 항상 붙어 다니기에 훨씬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 사안이며 ‘상속을 준비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개정된 주요 사항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상속증여세 법률 관련 배우자상속세 폐지(안)와 유산취득세 도입(안) 발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개정판에는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에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 외 추가로 모든 종류의 고가 주택이 포함되었고, 특히 감정평가 기준을 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 감정평가 대상도 추가 확대한 사실 등 중요한 변경사항도 수록했다. 이밖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특정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산지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깊은 산중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산굽이 몇 번만 돌아들면 첩첩산중의 풍경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역시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괴산은 속리산, 칠보산, 도명산 등 소백산맥 줄기가 지나가는 험준한 지형 속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괴산은 충청도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데다, 철도 노선조차 없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적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을 간직하게 해주었고, 오늘날 괴산은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는 대표적인 산골 관광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괴산을 가로지르는 달천강은 충북 보은군 속리산(海拔 1,058m)에서 발원하여 괴산군을 지나 충주시 서쪽에서 남한강에 합류하며 긴 여정을 이어가는 강이다. 이 강은 괴산군의 생태계와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물줄기로, 화양구곡, 산막이옛길, 수주팔봉 등 수려한 경관을 거느리며 흐른다. 지역 주민들은 달천을 ‘괴강(槐江)’이라 친근하게 부른다. 옛날 강가 주변에 회화나무(槐木)가 많았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 한다. 괴강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인세 실무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전문서 '2025 법인세'가 전면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해당 도서는 지난 5월 23일 세무회계 전문 출판사인 광교이택스를 통해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모든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문과 실무사항 중심으로 집필되어, 적용범위가 제한된 특수 세목은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핵심 내용의 밀도를 높였다. 특히 K-IFRS(한국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세무조정, 쟁점별 검토사례, 중소기업 및 R&D 관련 조세특례를 강화하여 독자들의 실무 효용성을 끌어올린 점이 특징이다. 실무자인 이연호 공인회계사(현 다산회계법인)가 집필을 맡은 이번 개정판은 2,152페이지에 걸쳐 57개의 관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2025년 3월까지 생산된 최신 예규와 판례가 충실히 반영됐다. 더불어 QR코드를 통해 저자의 동영상 해설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돼, 디지털 학습 환경도 고려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공통성과 실무 효용성을 중심에 두고, 수요가 제한적인 분야는 생략했다”며 “개정세법 해설뿐 아니라 독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이슈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재정과 회계, 계약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해설서 '지방예산회계와 계약법'(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의 조문별 유권해석과 행정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어 지방재정 관계자들의 필독서로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기념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김종범, 명삼수, 안병화 세 저자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지난 5월 27일 (주)광교이택스에서 출간됐고, 5월 28일부터 전국 서점에 배포됐다. 총 816쪽에 달하는 이 책은 지방예산과 회계, 계약의 법체계 전반을 기초부터 설명하고 각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관련 훈령과 지침까지 함께 실어 실무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계약 체결과 예산 운용 등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절차 중심의 해설을 통해 법령 간 연계성과 입법 취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특징은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장의 서두에 해당 제도의 연혁과 입법 배경, 행정 절차 등을 정리한 점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을 조문별
창 속에는 / 안태현 들여다보면 들어오는 빛으로 가득한 공간(空間)의 여울로 들여다보면 아기자기한 모형(模型)들의 움직임으로 분주(奔走)한 이야기 사각(四角) 구름으로 늘어놓는 대형(隊刑 )의 시간들이 무대 위를 휘젓는다 온갖 단풍 들을 품어 화폭을 만들고 새들을 불러 모아 품으로 보듬어 내는 향(香) 언젠가 들려오는 노랫가락으로 취해 방황(彷徨)하는 허수아비로 허공 속 아귀다툼은 눈물을 자아내고는 슬며시 떠나가 버리는 모상(模像) 그렇게 자리 잡은 시간의 나열(羅列)은 하나둘 털고 일어나 품을 떠나 창 속에서 사라진다 허수아비는 없다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뿔뿔이 창 속에 추억으로 접어든다 여전히 들어오는 빛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야기로 수 없이 생성(生成)된다 춤으로, 노래로 창에 비치는 무대 위 [시인] 안태현 수원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경기지회)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창으로 비치는 세상을 담은 안태현 시인의 “창 속에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창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본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차를 마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와 가야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오랜 기간 존속했고 현재의 주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역사에서 주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국가이다. 신라와 고구려 중심의 삼국사기(三國史記)는 백제의 역사를 백제본기 6권에 다른 국가보다 적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백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서에 나오는 위례성과 한성의 위치에 대하여 하남설과 직산설로 나뉘었다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발굴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한성의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성의 도성구조와 위치 백제는 ‘크다‧넓다‧높다‧많다’와 ‘한가운데‧한겨울’처럼 중심의 의미로 ‘한(漢)’을 사용했다. 도성 지역은 큰 강(漢水), 높은 산(漢山), 그리고 큰 성(漢城)으로 불렀다. 한성(漢城)은 충적지가 많아서 넓은 농경지를 가지면서 주변에 높은 산(漢山)으로 방어에 유리하였다. 한성은 중국 전국시대의 도성과 고구려의 평지성과 산성 체계를 혼합했다. 중국 건강성(健康城)은 주변에 석두성, 동부성, 서주성 등의 환산성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했는데, 백제도 한성, 웅진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권투협회 인천지회장배 프로복싱 신인 랭킹전이 24일 인천 남동올림픽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국내 유망 신인 복서들이 대거 출전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특히 2부 개막에 앞서 이루미건설 이주열 대표이사가 직접 낭독한 개회선언문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권투가 한때 대중의 중심에 있었던 시절을 기억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권투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인 선수들이 이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이 복싱의 메카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1부 경기가 마무리된 직후, JTBC ‘히든싱어6’ 김완선 편 준우승자인 김미주 가수가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김미주는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로 복싱 팬들과 관중들의 큰 환호를 받았고,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을 연출했다. 이날 총 13경기 가운데 10번째 경기로 열린 박혜성(스타복싱)과 정형문(극동서부)의 73.00kg 계약체급 맞대결은 박혜성 선수의 데뷔전으로 특히 주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인 프로복서들의 등용문인 ‘한국권투협회 인천지회장배 프로복싱 신인 랭킹전’이 24일 인천 남동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권투협회 인천지회가 주최하고, 스타 프로모션, 짱구 프로모션, 관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진행됐다. 프로 무대 입문을 앞둔 복싱 신예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며 랭킹 포인트 획득을 노렸다. 권투협회 공인 랭킹 포인트가 걸린 공식 경기로, 국내 프로 복싱 신인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시합을 넘어 진로와 생계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무대로 평가된다. 체육관 관계자, 복싱 팬들은 물론 인천 지역 체육계 주요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보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후원으로 성사됐다. 김주현 바이각, 영모터스, 와글아이키즈카페, 법무법인 정서, 비엠에스종합개발, 동일로직스, 의리차차차, 새건병원, 한빛종합관리, 대승 K.B.M, 이루미건설, 지에프컴퍼니, 찰스네SHOP, 러너복싱 등 다수의 지역 후원사가 참여해 선수들을 지원했다. 한국권투협회 인천지회는 “신인 선수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랭킹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저명한 금융법 전문가 이상복 서강대 교수가 금융사지배구조 관련 법 구조와 실무사항을 길라잡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펴냈다. 제1편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목적, 성격과 법원을, 제2편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원 등 겸직을, 제3편에서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를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제5편에서는 대주주 변경승인제도,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를, 제6편에서는 처분 및 제재절차, 형사제재, 과태료를 살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 제도의 통합적 이해를 돕는다.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판례를 반영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이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형태로 반영했다. 금융위원회가 2006년 발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를 통해 실무상 주요 내용을 반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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