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천억원어치를 매각한다. 삼성생명은 19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금액은 1조3천20억원이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천275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천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8.51%와 1.49%에서 8.62%와 1.51%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한 이후에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교보생명은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1위 SB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조만간 지분 50%+1주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래는 일본 SBI그룹이 보유한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인수 금액은 약 9천억원 규모다. 이번 인수를 통해 교보생명은 보험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저축은행을 포함한 종합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SBI저축은행은 작년 3분기 기준 총자산 14조5천854억원 규모의 업계 1위 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이 자산 20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또는 인터넷은행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은 자산 규모와 영업 기반 측면에서 해당 요건에 가장 근접한 곳으로 평가된다"며 "교보생명의 보험 역량과 지방은행급 인프라를 갖춘 SBI저축은행이 만나 차별화된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잇따른 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방병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는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탄 행동의 일환으로, 이날이 여섯 번째 집회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한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연 매출 25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자금을 무차별 소송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조사한 일부 지역 사례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3월 기준 1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5곳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에서 역마진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을 담았다. 유배당 계약 관련, 구체적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유배당 계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 계약은 148만 건이다. 삼성생명은 1986년 이후 40년간 총 31회, 총 3조9천억원의 계약자배당을 지급했는데 작년 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11조3천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당사 자산운용수익률이 4%이고 고정금리 유배당 계약에 매년 지급할 이자가 평균 7%인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한 유배당 보험 손실이 발생해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삼성전자[0059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상보험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선박 일부가 다시 해협을 통과하며 운항이 서서히 재개되고는 있지만, 전쟁 위험 보험료 급등과 보장 중단 여파로 글로벌 해운·보험 업계는 여전히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전쟁위험 보험료, 선박 가치 0.25% → 최대 3% 공습 이후 걸프 및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전쟁 위험(war risk) 보험료는 단기간에 폭등했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전쟁 위험 추가보험료는 선박 가치의 약 0.25% 수준에서 최대 3%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가치가 수억달러에 이르는 원유운반선의 경우 항차당 수백만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급기야 국제 P&I 클럽과 런던 P&I클럽, 로이드 계열 해상보험사 등은 리스크 급증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한 전쟁보험 담보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3월 5일부터 발효됐다. 전 세계 선박의 약 90%를 담보하는 P&I 클럽들이 전쟁 위험 보장을 빼면서 선주들은 항해별 특약을 찾거나 아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1일 이란 사태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를 설치하고 수출 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 수요에 맞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영진 무보 사장이 TF 총괄을 맡아 직접 지휘하고, 무보 부사장 3인이 각각 피해 지원, 위험 점검, 정책·조사 파트를 책임진다. TF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 및 이스라엘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피해 및 애로사항 접수, 긴급 자금 공급, 정부 정책 지원 등을 총괄한다. 무보 긴급 지원 방안에는 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보증서 만기 도래 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책이 담겼다. 또 보험 사고 시에는 신속히 보상해 기업 피해를 줄인다. 또한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장영진 사장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 및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산업통상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회 차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 후보는 금융소비자 정책과 소비자 금융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다.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행동, 가계재무관리, 보험 및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금융교육,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을 병행해 왔다. 또한 학계와 정책 영역에서도 활동 범위를 넓혀 왔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에서 이사를 맡으며 소비자 금융 분야의 연구 기반 확대와 제도 논의에 참여했다. 정책 자문 경험도 갖췄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과 금융시장 경쟁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시장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다. 보험개발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규모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다이렉트 수출 보증 상품이 신한은행에서 출시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영세한 규모의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규모의 수출 사업자들도 수출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수출금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는 다이렉트 보증을 처음 출시한 2020년 12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업 중이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보증 이용 장벽을 크게 낮췄다. 양 기관은 중소 수출 사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등 이용요건 완화, 우수 고객 한도 우대, 보증료 지원 등에도 나선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정식 수출신고를 생략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까지도 인정해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보는 은행, 대기업과 민관 협업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철 전 KDB생명 수석부사장이 선임됐다. KDB생명은 26일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김병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오는 3월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지난 1년간 KDB생명 수석부사장으로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식시장 상승 국면에서 과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이 투자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료 일부를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기준 변액보험 시장에서 초회보험료와 누적수입보험료 모두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8936억원으로 집계됐고, 누적 수입보험료는 2조400억원을 기록했다. 초회보험료는 신규 계약 체결 직후 납입되는 보험료로, 신규 고객 유입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변액보험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관련 세법을 충족할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이로써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월납 기준 최대 150만원, 일시납은 1억원이다. 또한 해당 상품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구원이 제7대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사원총회를 열고 김헌수 교수를 차기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위험관리·보험(RMI) 전공 이학 석사와 보험 전공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순천향대학교 IT금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보험학과 학과장과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한국보험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보험·리스크관리 분야 연구를 이끌어 왔다.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옴부즈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과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보험 감독과 제도 전반에 관여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제1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보험연구원은 김 신임 원장이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인 만큼, 보험산업 환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교보생명은 '무배당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의 신규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생보협이 독창적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을 획득했다. 2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지난달에는 이 상품에 업계 최초로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새롭게 탑재했다. 생보협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의 위험률 1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약은 업계 최초로 여성의 특정자궁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았다.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질병 확진 이후 수술, 입원 등 사후 보장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중심의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에 기관주의과 과태료 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설계사 23명은 1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00만원, 수입수수료 3690만원)하면서 기존 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기간·이자율)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해상은 지난 9일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VSAK)와 '단체보험 가입 및 통합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협약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양국에서 상해와 질병 의료비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한국 입국 전에 현대해상이 지분을 25% 보유한 베트남비엣틴뱅크보험(VBI) 상품에 가입하고 현대해상 하이유학생보험에 가입 신청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보험 분쟁 증가로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손해사정 최고위과정을 개설하고 제1기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과정은 실제 분쟁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정이 보험 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수요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보험 분쟁 늘며 전문 인력 수요 확대 보험 시장이 성장할수록 분쟁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여부나 보상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나 약관 해석, 손해배상 범위 등 보다 복합적인 법률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의 역할 역시 변화하고 있다. 단순 손해액 산정을 넘어 분쟁 해결 과정 전반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전문 영역으로 기능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보험 상품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객관적인 손해 판단 역량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첫 최고위과정…손해사정 교육 체계화 신호 이번 최고위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손해사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