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핵심 규제지역은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되레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 간 가격과 수요가 함께 움직였지만, 이제는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이라는 전혀 다른 축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기적 과열 억제”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제의 빈틈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고, 비규제지역에는 갭투자까지 얹히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대책이 시장을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 수요 지도를 바꿔버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숫자로 확인되는’ 서울 거래절벽과 외곽 반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반으로 리얼투데이가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254건이었으나, 시행 후 27일(10월 16일~11월 11일)간에는 2320건으로 77.4% 급감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년간 공적주택을 110만호 이상 공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9만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무엇보다 건설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가 모든 산업의 40%에 달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또 "항공은 공항 시설 개선과 관제사를 확충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논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막히고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하지만 집값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세제 개편’ 방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되는데, 정부는 연장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양도세 조정 등 핵심 개편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듯 조용히 묻혀 있다. 그 와중에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을 공개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무겁다.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39%)이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주택 보유 공직자 12명 중 4명은 실거주하지 않는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 11명 중 7명도 임대 운영 중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핵심 참모들의 부동산 운용 방식이 ‘집을 보유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에 가깝다는 의미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 구조에서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 규제가, 장기특공 축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오류’는 반복된다. 집값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최한 ‘2025 주택건설의 날’ 행사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전국 주택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관계 인사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총 48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정부포상은 ▲산업훈장 3명(금탑 1명·은탑 2명) ▲산업포장 6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등 총 24명이며, 국토부 장관표창 수상자는 24명이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삼구건설㈜ 최병호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고운건설㈜ 이권수 회장, 동부건설㈜ 윤진오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 ▲경남기업㈜ 이기동 대표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 ▲삼성물산㈜ 김도형 상무 ▲㈜금오종합건설 윤태용 대표 ▲두산건설㈜ 김홍재 상무 등 6명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라공영 최동욱 대표, 대신건설㈜ 문종석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김용남 상무, HUG 장차연 부장, 하나종합건설㈜ 김현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신원종합개발의 개인 주주가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하며 “물타기하다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본전 와서 우아하게 퇴장한다” 등 감정적 문구를 공시에 그대로 기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분공시 제도가 사실상 ‘자율 작성’ 상태에 놓여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답변까지 나오면서 공시 품질관리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김모 씨는 이날 신원종합개발 주식 86만7554주(지분율 7.4%)를 전량 처분했다고 보고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공시)에서 김씨는 보유 목적란에 “물타기 하다가 그만 지분공시까지 찍었다”, “눈물·콧물 닦으며 본전 챙기고 퇴장한다”, “대출 정리하고 돌아올 것” 등 비정형적 표현을 기재했다. 지분공시는 ‘경영권 변동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시장 정보를 전달하는 법적 문서다. 그러나 이번 공시는 개인적 투자 경험과 감정 서술이 섞여 있어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감정적 문구가 포함된 공시가 투자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이 금감원에 사실관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며 10·15 대책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12월 둘째 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0.18% 올라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10·15 대책 이후 단기 조정이 예상됐지만, 강남3구와 마용성 등 핵심 지역이 가격을 떠받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오른다기보다는 이 정도가 지지선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정부 대책이 단기 투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는 한계도 이 정도가 한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6%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은 0.11%로 오름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02% 증가에 머물렀다. 전국 178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 지역은 109곳으로 유지됐으나, 하락 지역은 66곳으로 늘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0.45%), 용인 수지(0.44%), 안양 동안(0.42%) 등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평택(-0.22%), 고양 일산서구(-0.14%) 등은 낙폭이 커 입지·수요 여건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63곳은 1년 더 연장한다. 최근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기 수요 확산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6곳의 신규·연장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모아타운 지역은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1만4541.4㎡)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2만5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1만4783.4㎡) 등 총 5만5193.2㎡다. 해당 지역은 사도(私道) 지분 매입을 활용한 투기적 거래가 우려돼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이 설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올해 지정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63곳은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및 구역계 정형화 등의 이유로 경계 조정이 이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서 전세 임대 운영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달리,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진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형태로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공직자의 보유 주택·건물, 임대 여부, 지역 분포 등을 기준으로 보유·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자 28명 중 11명(39.29%)이 주택 또는 비주택 건물을 전세 임대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 전세 임대는 7명, 비주택 전세 임대도 7명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4억4000만원이다. 주택 보유 공직자 23명 중 7명(30.43%)은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을 가진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 상태로 나타나, 규제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자산 운용 중심의 보유 형태가 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올해 추진한 주요 자체사업 단지에서 연이어 청약 성과를 거두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자체사업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온 가운데,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이 의미 있는 분양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대우건설이 직접 시행·시공을 맡은 대표 사업지는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부산 서면써밋더뉴,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등이다. 여기에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지분투자형 도급사업까지 더해지면서 공급 규모가 예년 대비 크게 확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급된 자체사업 대부분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지역별 수요 분석과 상품 기획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1순위 청약에서 1만6200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2.62대 1을 기록했다.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평균 14.36대 1, 최고 60.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정당계약 한 달 만에 계약률 100%에 도달했다.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관측됐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한양2차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입찰에 GS건설만 참여했다. 애초 참여가 예상됐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불참하면서 사업은 수의계약 수순을 밟게 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은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되며, 두 번 연속 유찰되면 조합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GS건설은 지난 9월 이 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도 단독 참여했다. 1984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2층인 10개 동의 744가구가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1천346가구로 재건축된다. 총사업비는 6천856억원 규모다. GS건설은 조합에 '송파 센트럴자이'를 새 단지명으로 제안했는데, 조합은 다음주께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대의원회의를 열고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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