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한 탄핵 정국 속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각 부문별 리스크 관리와 비상 위기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모두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주 비상 계엄 충격에 비해 원화 가치나 주가 하락 폭이 작았던 측면이 있다"며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정치적 충격이 겹치면서 이번 주에 탄핵 정국으로 인한 영향이 과다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계심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됐으나, 시장은 오히려 이를 불확실성 증폭 요인으로 보고 악재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야권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8일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한 시장안정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한 시장안정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금융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이날 간부회의를 소집, "금융위 직원들은 금융시장 안정에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탄핵 정국 등으로 지난주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주간 24.5원 올라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총 1조85억원을 순매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채권시장·자금시장에는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와 회사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내수 기업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가 1년간 7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21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제2금융권이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화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차주가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문가 5인으로 이뤄진 위원회 외부위원에 외부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마다 모든 외부 위원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WGBI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6일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현안과제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제고 및 불편 해소 등 투자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글로벌 거래관행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부동산, 건설업계 등 시장 및 산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금융안정,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현안업무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영향으로 우리 경제‧금융에 대한 불안감은 있으나, 과거 유사한 정치 상황에서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연말 금융권 자금 상황 점검 결과에서도 장단기 채권시장, 예수금, 퇴직연금 등에 급격한 쏠림 현상은 없고 금융회사 유동성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풍동데이엔뷰 사업장을 찾아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김 위원장은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개별 PF 사업장을 보다 빨리 정상화해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올해 5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대책’ 일환이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협력해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1조원 규모(최대 5조원)로 조성해 출범했다. 출범 후 현재까지 3개 사업장에 3590억원의 지원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찾은 사업장은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올라 사업 진행이 곤란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PF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한 2000억원 자금 공급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과 포스코이앤씨는 “신디케이트론의 지원대상이 됨으로써 기존보다 우호적인 금융조건으로 책임준공기한까지 연장되어 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비상 계엄 사태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가동하고 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시장 안정조치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준비한다.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세 번째 열린 회의다. 정부는 지난 4일 금융 외환시장과 관련해 장 초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발표 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사태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상황이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행의 경우 RP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오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정치적 역학 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친 점은 다행"이라면서 "한국의 강한 시장 기초체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고려할 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관료들은 잘 훈련돼 있으며,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발전시켜온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열었다"며 "이 협력 매커니즘은 거의 모든 경제 이슈를 다루는 데 잘 작동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임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금융전산 비상대응체계 협조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비상계엄 이후 혼란한 상황을 틈타 금융권 전산망에 대한 외부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공동망 기반으로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분야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가 각 금융사에 ‘금융전산분야 비상대응체계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통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은 행동메뉴얼, 비상대책 등에 따른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각 금융사에 공문을 전달한 것은 비상계엄 대응 조치 일환이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서도 금융사에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촘촘히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와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금융보안원에도 전 금융권 전산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모든 임원이 참석한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금융 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시장에서는 환율이 일시 급등하고 한국 ETF가 급락하는 등 변화가 포착됐으나 비상계엄 해제조치 이후 곧 진정됐다. 금감원은 이날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 폭이나 일중 변동폭 또한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원화가치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위기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징후 탐지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모든 안정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외은지점 등 해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외건전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며 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필요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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