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과 블록체인전략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민병덕, 이강일, 안도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민간 주도 혁신, 발행 주체의 다양성, 기술적 안정성, 통화정책 및 외환거래 영향 등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미나는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제한하는 등 글로벌 금융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말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에 나선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전 부서에 소비자보호 관련 과제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지난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과제를 발굴·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결과물을 내는 것이 목표다. 이 수석부원장은 회의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형 감독·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감독원 업무절차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 부서뿐 아니라 감독·검사 등 전 부서가 과감한 쇄신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논의 결과를 연말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 본부에서 민원·분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EU 등 글로벌 경쟁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도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 빠른 규제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임동민 인디이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은행과 비은행권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자산 생태계와 연결해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혁신해야 한다”며 “여기에 카드사·빅테크·통신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준비금은 현금·국채 등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두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며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규제를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제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임동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외환거래법 및 전자금융법 개정 외에 별도 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코인 생태계의 글로벌 전략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는 “GENIUS 법안의 핵심 규정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 자산(채권 이자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과 준비금을 늘리기 위해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 메인넷 플랫폼을 만들거나 가격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MMF(머니마켓펀드) 같은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자수익 규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급증 ▲이자수익을 원하는 코인 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해 시장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박혜진 서강대학교 AI·SW 융합대학원 AI·디지털자산 최고위 과정 주임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은 단순 ‘발행주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 돌아가고 어떠한 실수요와 확장성, 거버넌스의 글로벌 정합성 여부에 달렸다”며 민간 주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할때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금융권만 주도할 경우 속도·개방성·글로벌 네트워크 등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혜진 교수는 “민간이 주도할 때 다양한 메인넷에 대한 빠른 실험과 함께 거래소 상장, 크로스체인 유통, RWA(실물자산) 글로벌 결제 연결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연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와함께 DeFi 등 온체인 생태과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고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주도한다면 혁신속도 제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30일 기준 국회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이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은 아니고, 보완을 통해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련 업종을 명시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안을 기초로 하되 다른 의원안에서 좋은 점을 추가하는 방식의 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를 잇는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6개 법안 내용을 분석‧비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추종하는 코인이다. 암호화폐의 문제점은 시세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산을 인출할 때 시세가 불안정한 암호화폐로 꺼내 쓰면 꺼내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고, 인출 수수료도 비싸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화폐에 걸어놨기에 자산을 인출할 때 안정적 가치로 꺼내 쓸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요약해 설명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로 흐르는 돈들이 원화로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도로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소외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11월까지 전국 16개 은행과 함께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기 이용법과 금융사기 예방, 안정적인 노후 자산관리 방법 등 교육을 총 292건 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 전문 강사들이 전국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한다.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 은행의 버스형 이동점포 등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키오스크·ATM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뮤지컬 형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민생금융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10월 한 달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유사수신' 관련 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금감원·네이버 홈페이지와 구직 플랫폼 모바일앱 등에서 진행한다. 관련 홍보 영상을 보고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천명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도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만기연장, 이자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업재편을 위한 석유화학 업계의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발적인 자구노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해당 협약을 통해 경영난을 맞은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하고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대상 기업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승인 기업으로 하고, 채권단 동의시 승인 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복구됨에 따라 그간 차질을 빚었던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및 각 업권 협회와 3차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서비스 애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거래 시 필요한 행정정보 자동접수(공공마이데이터)가 대부분 복구되면서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정상화돼 우체국 계좌의 송금·이체 서비스도 가능하다. 비대면 채널에서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은 여전히 어렵지만, 금융회사들은 대체 수단을 팝업 페이지나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노력해달라"며 "유연한 확인 절차를 운영했을 때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감독 쇄신 의지를 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히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환율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환율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다고 거론한 환율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된 통화스와프와는 별개로,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발표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상 의제 중 하나인 '통화(환율) 정책' 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한미는 그동안 별도의 환율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일본도 지난 12일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일 재무장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환율협상 결과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및 통화스와프 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 개편을 사실상 포기한 모양새가 됐다. 금융위 해체-금감원 개편 논의가 발생된 이유는 관치금융 때문이다. 금융은 남의 돈을 받아다가 푸는 사람이 당장 돈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치인들은 성장률 상승, 부동산값 상승에 표심이 달렸고 그래서 돈 풀어 성장률, 부동산 부양을 하려는데 경제 관료들은 나라곳간은 자기들 책임이니 그러긴 싫고 민간 금융으로 풀도록 판을 마련해줬다. 그러나 금융은 기본적으로 빚이다. 아무에게나, 아무 상품이나 막 갖다가 팔면 돈을 떼어먹히고, 돈 떼어먹힌 일이 거듭돼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는 일까지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신용이 창출되지 않고, 경제 돈줄이 막히고, 경제 돈줄이 막히면 국민이 떼죽음을 당한다. 그게 외환위기, 금융위기다. 금융감독위윈회는 그 외환위기 교훈 속에서 탄생했다. 정치, 관료들이 손 못 대도록 민간기관으로 만들었다. 금융 푸는 산업정책은 정권이 알아서 하시되 금융이 멋대로 돈 빌려주고, 사기성 상품으로 소비자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초반의 실패에도 불구 민간통제라는 원칙은 꽤 괜찮아 보였는데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3일 권 부위원장은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내부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업권 금융회사 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 및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 부위원장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024년 초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하고 약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산가들과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해 수십 개 계좌를 이용한 분산 매매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선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동원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조달한 자금으로 해당 종목의 유통물량 상당수를 확보하고, 시장 전체 매수 주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매매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고가 매수, 허수 주문, 시가·종가 관여 등의 다양한 시세조종 기법을 사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가 상승 착시를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수만 회에 달하는 가장매매·통정매매 주문을 단기간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활발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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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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