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올여름 휴가철에 제주 여행 계획을 세운 소비자들에게 항공·숙박·렌터카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지난해 626건 등 최근 3년간 1천523건이 접수됐다. 항목별로는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233건)에 가장 많고 9월 158건과 10월 135건 순이었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97건)로 가장 많다. '운항 지연·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이 6.8%(50건)로 뒤를 이었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 사례가 많았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례도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시설 불만족'이 11.7%(49건)로 나타났다.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은 사업자가 성수기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감정만 격해지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5일 포천시 내촌면 내리 포도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촌 봉사활동은 포천시 내촌면행정복지센터(면장 서정아)와 숭실대학교 벤처경영학과(주임교수 이주섭) 관계자 및 지역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도농 간 상생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농촌봉사에는 이미자 이사장을 비롯한 김재경 인천 서구여성단체협의회장,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 전경수 연수구 송도5동 중대장, 서이준 서준농산 대표, 박현송 심마니산삼백숙 대표, 서정아 내촌면장, 김현숙 내촌면 환경산업팀장, 석병창 주무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섭씨 36도의 폭염 속에서 2,644㎡ 규모의 대단지 포도밭에서 포도봉지 씌우기 등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린 봉사자들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 교류에 실질적인 도움을 보태며 농가의 시름을 덜었다. 봉사자들과 함께 하루를 보낸 내리 포도농가 김경열 대표는 “포도 수확철을 앞두고 일손 부족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던 저희 농가를 찾아, 무더위 속에서도 장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17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6, 18, 24, 40,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6천28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7천43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89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83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1만6천36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결국 1천원 안쪽으로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360원·경영계 1만90원)과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260원·경영계 1만110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1천470원에서 1천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천원 이상 차이가 난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 일시 : 2025년 6월 30일자 ▲ 편집국장 직무대리 성창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7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6, 11, 27, 43,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2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3억9천16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9명으로 각 5천37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1명으로 15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천4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5만3천84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자매 회사 광교이택스가 지난 25일 화합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여울마당'에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직원이 모여 미술관 관람, 족구, 오찬 등을 진행해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겸 광교이택스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에너지를 충족해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해 가는 조세금융신문과 광교이택스가 되자"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천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알고도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마약 밀수 조직 적발 과정에서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공범의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백 전 경정의 주장을 바탕으로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총장이 인천세관이 연루된 혐의를 은폐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한국잡지협회(회장 백동민, 이하 잡지협회)는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 이하 재단)·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 이하 병원)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잡지협회 회원 및 직원( 직계가족 포함)에게 의료서비스 혜택 제공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의 교류 ▲양 기관의 홍보,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은 백동민 잡지협회 회장과 이진호 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식을 마친 뒤 시설 견학 시간을 가졌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는 한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첨단 조제 설비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한약재 생산부터 한약·약침 조제,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운영되는 한방의약품 통합조제 시설이다. 백동민 잡지협회 회장은 “자생한방병원의 탁월한 의료 인프라와 잡지협회의 전국적 네트워크가 만나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따뜻한 복지 혜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이 상호 공동 발전은 물론, 잡지산업 전체의 복지와 건강을 넓혀가는 소중한 출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7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7, 15, 16, 19,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2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45억7천66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천10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11명으로 14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천43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4만4천12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18일 편리한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동백패스'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백패스'는 2023년 8월 1일 전국 최초로 시행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도로,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면 최대 4만5천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동백패스는 부산 동백전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모바일 삼성월렛 앱에 등록해, 실물 카드 없이 기존 동백패스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는 모바일 서비스다. 부산은행 비씨(BC)카드, 하나카드가 해당된다. 10월에는 농협 비씨(BC)카드도 추가된다.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모바일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이나 동백전 앱에서 동백전 후불교통카드 발급 후 모바일 등록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 혜택 산정은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월 이용 금액이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동백패스 가입자는 70만명이다. 지난해 약 270만명의 시민이 월평균 2만8천400원의 환급 혜택을 받았고 동백패스 시행 이후 대중교통 수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8일 구민의 직무능력을 키우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무료로 2025년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 일반경비원 신임과정 ▲ 3t 미만 지게차 자격과정 등 3개 분야다. 이론수업과 실습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나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한국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과 신대방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2곳에서 8주간 3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모집정원은 교육기관별로 20명이다. 140명을 모집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프로투게더에서 3일간 24시간 과정으로 이뤄진다. 3t 미만 지게차 자격교육은 화성신진중장비전문학원에서 오는 26일부터 2일간 12시간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모집정원은 46명이다. 교육 관련 문의·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전화하면 된다. 교육생 선발은 취업 의지와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직자 맞춤형 취업연계 서비스 운영,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창출 등 다양한 직업교육·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구민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몽골 불간아이막(도)의회 간호약 다시냠(Gankhuyag Dashnyam) 의장과 만나 양 지역 간 우호 협력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환담은 재단법인 행복한지역발전재단(이사장 문 현)의 초청으로 방한한 간호약 다시냠 의장이 지난 16일 부안군을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몽골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한국 방문 경험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우호적이며 한류 열풍이 강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지방 행정구역은 21개의 광역지자체인 아이막(도)으로 구분된다. 불간아이막은 밀 농사와 목축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면적의 40%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과 호수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으로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병래 의장은 환담 자리에서 부안군을 "천혜의 유명 관광지가 많은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소개하며, 몽골에 부안군을 널리 알려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간호약 다시냠 의장은 부안군을 변산반도와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알고 있다며, 부안군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간호약 다시냠 의장은 몽골 근로자들이 피지컬이 좋고 성실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