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제주도가 도내 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유사한 구조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해당 골프장의 유사회원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홍이 일고 있는데, 이미 경기도에서도 9곳의 골프장에 대한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일부 제재(制裁)를 가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다. 문제로 떠오른 사례는 주로 대중제 골프장에서 판매한 주식과 채권형 상품, 그리고 선불카드 형태의 종류이다. 물론, 일반 주식회사가 주식과 채권, 그리고 차감형의 선불카드를 발행한 다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회원권이 가진 주요 특성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우선권’을 부여 한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즉, 부킹우선권을 주는 형태를 띠면 회원모집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통설이다.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는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를 기술하고 있는데, 대중체육시설업은 응당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들도 편법운영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역시 체육시설법 시행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문화·관광 콘텐츠와 5G 실감기술을 결합한 총 8종의 실감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개막한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광화문의 과거-현재-미래를 실감형 콘텐츠로 구현하는 '광화시대'는 정부가 2019년 9월 17일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과 2020년 9월 24일 발표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의 내용을 잇는 프로젝트이다.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전략 중 ‘광화문 프로젝트(現‘광화시대’)를 조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광화문 일대, 5G 네트워크 기반 실감콘텐츠 8종으로 만드는 ‘국민 놀이터’ 이번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통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홀로그램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실감콘텐츠가 5G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도록 광화문 일대에 거대한 ‘국민 놀이터’를 구축하겠다는게 콘진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 세계 실감콘텐츠 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송경학 세무사가 집필한 세금의 배신 단행본이 출간됐다. 송경학세무사는 현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세무법인다솔WM 제2본부 대표이다. 그는 조세의 명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랫동안 조세경제학자로서 시장경제와 조세정책을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해오고 있다. 그는 삼일회계법인 조세팀을 퇴사 후 현직 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금융자산을 활용한 자산관리 세무(Asset management tax)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은행·증권·보험사 PB(Private banking)를 상대로 금융조세 강의를 수 천회했다. 현재 금융·보험 세무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세무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강의·저술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 싱크탱크 'A group of thinkers'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경제분과 정책위원으로 있으며, 공동체 자유주의를 가치로 한 조세경제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故 운경 이재형 선생이 설립한 운경재단의 감사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장학재단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금의 배신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기록으로 본다면, 골프의 기원은 스코틀랜드이지만 캐디라는 말의 어원은 프랑스다. 물론 그 중심에는 스코틀랜드가 있다. 프랑스어 '르 카데(le cadet)'는 소년 또는 한 집안의 막내라는 뜻이다. 이 단어가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서 영어에 '커뎃(cadet)'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으로 나타난 때가 1
사랑과 그리움_한천희 이 세상 내가 산 만큼 보다 더 많이 사랑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의 맑은 눈에 내가 비추어지고 내 숨소리 당신의 가슴에 뛰고 있을 때 사랑이여 사랑이란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내게 당신이 다가온 날부터 그 따스함으로 지내온 겨울 봄 그리고 가을 여름이 짧기만 한 것은 행복이여 행복이란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지금 그대의 맑은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눈물은 보이지 않아도 울고 있는가 봅니다 만나고 헤어짐이 인생이라지만 이별은 늘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 그리움으로 남기어지고 그것을 알고 있음인가요 이별의 눈물이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바라보고 있지요 밤하늘을 별 들이 숨 쉬듯 그대의 그리움은 늘 나를 숨 쉬게 할 것입니다 [시인] 한천희 경기 화성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정회원 [시감상] 박영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리운 요즘 다가오는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진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은 아프기도 하지만, 그 아픈 보다는 행복이 더 크기에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나눈다. 가끔 이별이란 앞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빛을 찍는 사진작가 이일화씨의 이색 화보집 '빛의 소리'가 출간됐다. 이 작가는 다른 사진작가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과감하게 도전, 움직이는 빛을 앵글에 담아 신비한 작품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신간 화보집《빛의 소리》는 빛을 찍는 이일화 사진작가의 독특한 작품세계와 사진 작품을 담고 있다. 저자 이일화는 빛의 운동을 사진 속에 받아들임으로써,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카메라 프레임에 담는 예술 작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인 가시광선으로 색을 인식한다. 그러나 카메라는 사람이 인식하는 빛보다 훨씬 감도가 깊고 세미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점을 담아내고자 했다. 카메라 렌즈가 운동을 하고, 조리개와 셔터가 일정한 시간과 빛의 영역을 가짐으로써 작가는 모든 사물의 빛이 창조해내는 끊임없는 운동을 포착해내는 것이다. 작가는 사물과 빛을 입체화시키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양한 빛의 사진을 찍어냈다. 작가의 작품 사진들은 빛의 문양을 그리며, 때로는 다양한 입체의 모습을 선보인다. 빛이 선율을 그리며, 거대한 숲 속에서, 혹은 건물에서 찬란하게 내리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업장의 모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도산은 이제 일상적인 법률현상이고, 조세(지방세)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둘은 쉽지도 익숙하지도 않다. <도산과 지방세>는 저자가 쓴 ｢채무자회생법｣ [제5판, 법문사(2021년)]을 기본으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률신문(법대에서, 풀어쓰는 채무자회생법), 헤럴드경제(헤럴드시사), 아시아경제(전대규의 7전8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알림e｣(도산과 지방세)에 쓴 칼럼과 글을 모아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저자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파산부장으로 수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도산사건을 다루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지방세 사건(지방세심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을 처리하였다. 이 책에는 저자의 도산 및 지방세심판업무를 하면서 다룬 사건들이 사례 형식으로 많이 들어 있다. 그럼으로써 어려운 도산과 지방세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은 제1편 도산, 제2편 지방세, 제3편 도산과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제2편은 도산과 지방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0 인터넷 신문 언론대상'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가 보도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도부분 대상을 수상한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가업상속공제와 조세정책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란 주제로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독자의 알권리와 정부의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고승주 기자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원형은 독일인데, 독일은 오래된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라면서 "강소기업에 고용유지를 대가로 상속특례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상속공제는 독일의 가업승계 조세감면법을 벤치마킹해 2008년 들어왔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유지와 상생을 목적으로 한 독일과 달리 우리는 기업사주의 상속세를 얼마나 깎아주는지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후에 고용유지, 사업자산 유지 등의 요건이 들어왔지만, 독일의 조세감면법과는 달리 명목상의 요건에 불과했고, 완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 기자는 "특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통상적인 상속세 요건에 비춰볼 때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라면서,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과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조한호)가 공동 제정한 제14회 한미중소병원상 공로상에 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류은경 이사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금일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 제30차 대한중소병원협회 학술세미나와 함께 진행됐다. 2007년 제정된 한미중소병원상 공로상은 지역사회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중소병원장 및 이사장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공로상에 선정된 자인메디병원 류은경 이사장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중소병원 발전을 위한 공익 활동을 전개해왔다. 자인메디병원 이사장으로 고양시 중소병원 최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여 체계적인 환자 케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평원으로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병원으로 지정되며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으로서 ‘병원현장중심 혁신공유 프로그램(F·I·S·H)’의 ‘서비스 선도병원 탐방’을 직접 기획·주관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을 역임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미혼보 복지시설에 정기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돈과 경제는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돼버렸다. 국가의 자본력과 경제력은 커졌지만 구성원 간 경쟁은 심화되고 금전만능주의는 더욱 팽창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인간성 문제들이 사회에 대두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내면은 파편화되어 가고 있다. GDP 세계 12위, 세계 6위의 수출량, 국민소득 3만 불 등의 지표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기준에서 분명한 선진국임을 증명한다. 일류 최고의 기업이 건재하며,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경제인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표와는 다르게 대다수 공동체 구성원들은 정신과 내면의 영역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률, 학생행복도 최하위, 증가되고 있는 고독사 등의 사실들이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저자 문현진은 지금까지의 경제철학이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그러한 인간관에 따라 경쟁과 욕심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물질과 경제적인 측면에만 몰두한 나머지 구성원의 내면과 정신은 놓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경제학이란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 현상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며 이것만 논의되어서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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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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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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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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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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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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