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딸이 외상센터에서 일하면 이 따위로 하겠냐!" 얼마전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갈이었다. 우리나라 예산집행 권한은 관료들이 갖고 있다. 국회에 예산의결권이 있지만, 예산 규모만 따질 뿐이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금 역시 집행권한은 관료에게 있다. 돈을 얼마나, 어디에 쓸지는 1차협력사(병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료가 정한다. 원청의 허가 없이 외상센터는 한푼도 쓸 수 없다. 당연히 센터에는 예산권도, 인사권한도 없다. 그런 와중에 돈도 아껴써야 한다.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도급도 이런 하도급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 하도급 구조가 효율성과 생산성 악화의 주범이라고 수도 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다. 정부가 필요한 A사에 돈을 주고 직접 사업진행을 챙기는 대신 중간 사업자B를 세워 업무를 감독한다. 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다. 문제가 생겨도 집행 실적에 따라 예산 증감만 조절하면 된다. 독일은 이를 피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청 횡포, 정책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다. 이국종 교수가 국정감사에서 절절히 원한 것도 하도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의 2층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투숙객 7명과 옆 객실 투숙객 2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났다. 사고발생 시각은 지난 25일 오후 7시 46분께로 같은 방에서 남녀 투숙객 7명이 고기를 구워 먹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일행 7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강릉과 동해 2곳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명은 숨졌고, 3명은 중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여성 3명·남성 1명 등 4명이며, 중상자는 여성 2명·남성 1명 등 3명으로 알려졌다. 옆 객실 투숙객 2명 역시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으로 부상을 입었다. 사고 건물은 1층 회센터, 2층 펜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가스폭발은 2층 펜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상자들이 말을 할 수 없어 인적사항과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스 배관 이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밀 감식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있을때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전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다고 해도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 갖고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나 조 회장이 지원했다고 인사부에 전달한 지원자 때문에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했다.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의 경우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일부 지원자에게 채용 관련 특혜를 주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한국은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사기 범죄율이 최고인 나라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 명 당 사기사건 1152.4건이 일어났다. 국민 100명 가운데 1명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계층은 고령세대 뿐만이 아니다. 20~30대 젊은이들도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20대 사기 피해자 수는 4만7822명이다. 2년만에 20.6% 늘어난 것이며 같은 기간 총 사기범죄 피해자 증가율은 11.7%였다. 이렇게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 당연히 경제도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와 각 정당들이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다. 2014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면 사기범죄 동종 재범률은 38.8%로 주요 강력범죄 재범률의 3배 이상이었다.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 재범률은 12.4%였다. 우선 시급한 것이 사기범죄자 처벌 형량의 상향이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정무성)의 봉사동아리 ‘따스아리’가 지난 18일 구로구 리치몰에서 열린 구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의 2019 자원봉사자 송년행사에서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조흥식 관장, 노인복지학과 조문기 학과장을 비롯해 따스아리 황유미 회장과 유승희 총무가 참석했다. 따스아리 동아리는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학우들이 중심이 되어 2013년 결성된 봉사동아리로 조문기 교수의 지도로 구로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구로구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재가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은 도배와 청소 같은 환경개선을 비롯해 안전점검, 말벗서비스,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들이와 외식 등 어르신들의 활기를 더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학우들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복지관 내에서 교구를 활용한 인지프로그램과 종이접기, 푸드아트, 영화상영, 건강체조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차량을 렌트해 가까운 야외 나들이와 연중 보양식 대접, 찜질방 방문 등 독거어르신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조흥식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명예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향기 전문 브랜드 ‘러비더비’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하여 ‘해피 홀리데이’ 기획전을 연다.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러비더비 공식 홈페이지에서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섬유 향수와 바디미스트, 디퓨져 등 다양한 인기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촉촉한 겨울나기를 도와줄 바디솝과 바디로션으로 구성된 바디세트는 60% 할인된 가격인 9900원으로, 건조한 피부에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에센스 바디 미스트는 74% 할인된 4000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윤광 피부를 살려줄 광채 바디미스트는 1+1 행사에 74% 할인된 가격 9000원대인 파격 구성이며, 대용량 미스트도 9000원대에 만나 볼 수 있다. 러비더비의 대표 상품인 섬유 향수도 세일에 들어간다. 최대 70% 할인되어 17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며, 남녀노소에게 선물하기 좋은 디퓨져는 단품 9900원, 본품과 리필이 함께 구성된 세트 1만4000원대, 1+1 제품은 무려 78% 할인된 가격 1만6000원대에 판매된다. 러비더비 관계자는 “보습과 향기 둘 다 잡을 수 있는 겨울철 필수템들 위주로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건조해진 피부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오는 30일까지 석사과정을 수시 모집한다. 모집 전공은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공경매, 국토공간정보 등 총 4개 분야이며 모든 수업은 야간에 진행한다. 응시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이므로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타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윤치원, 이하 진흥원)이 오는 27일까지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의 첫 번째 입주기업 모집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국비사업’ 수행에 따른 것이며 경상남도와 김해시, 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부지 6336㎡, 건축연면적 5608㎡ 규모로 입주는 2020년 4월에서 5월 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육성센터는 김해시 율하 신도시 내에 건립 중이며, 지상 5층 규모로 내년 4월에 준공될 계획이다. 입주기업 자격은 도내 소재 콘텐츠산업 분야 해당 기업으로 도외 기업의 경우 입주 후 30일 이내 기업 이전 또는 지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창업자의 경우 입주 30일 이내 경상남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입주기업 모집 규모는 20개사 내외로 구성된다. 아울러 도내 취약계층 창업의 장려를 위해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2개 업체를 별도 모집한다고 관계자 측은 설명했다. 입주기업에는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기업지원동에 5평에서 22평 규모의 공간 제공과 아울러 육성센터 기업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오는 16일까지 '스타트업 서바이벌 지원프로그램' 참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경상남도가 2018년 유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국비공모사업인 경남콘텐츠기업육성 사업의 일환이다.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남 지역 콘텐츠 분야 청년 창업의 자립적 혁신성장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현재 기업 소재지가 경남임과 동시에 창업 7년 이하인 기업이다. 또한 콘텐츠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시제품의 시장진출 계획을 보유한 기업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기업별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사업 아이템 및 현황에 대한 기업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성과 공유회 개최 및 콘텐츠 분야 교류의 장 마련 ▲기업성과 홍보ㆍ마케팅 및 투자유지 지원 등의 혜택을 차등 교부함으로써 스타트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지난 상반기 처음 진행된 스타트업 서바이벌 지원프로그램은 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할 때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의 경우 예외 없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과거에는 개인 자율에 맡겼었다. 소명 요구 대상도 기존 ‘1급 상당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등으로 늘어났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가치를 반영하도록 실거래가 또는 별도의 평가방식에 따라 가액을 적어야 한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가 기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살 수 없게 하도록 했다. 재취업 의무심사도 대폭 강화됐다.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에 재취업하려면 의무적으로 별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민간업체 취업을 제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처음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업체 주장을 기각하고 대리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해당 대리운전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가 주된 소득원이었다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노조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법원은 "비록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피고들에게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대리기사들에 맞서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기사의 손을 들어줌으로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하고, 대화를 통한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 서울사옥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고된 파업을 막기 위해 3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출퇴근 시간에는 수도권 전철을 최대한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하겠지만 안전을 위해 KTX 등 열차 운행을 줄이게 됐다"며 "논술과 수시면접 등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대한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과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관철하는 파업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하루 340만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철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만 항소했던 사건으로, 재판부는 첫 공판이었던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공시를 하고 세금도 면탈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이번 사안은 중대한 범행"이라며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이 명예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일방적으로 왜곡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주식을 순차 매매해 법 위반 횟수가 늘어난 것이니 불리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며 "세금 면탈의 목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
검찰이 14일 자녀 입시비리와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러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두 번째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도 뇌물 혐의로 번질 수 있는 핵심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딸과 아들(23)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동생 조모(52·구속)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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