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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친환경차 확산에 전국 주유소 184곳 폐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친환경차 확산으로 전국 주유소 폐업이 잇따르는 등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주유소 실태 조사 및 사업다각화·혁신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주유소 현황과 국내외 주유소 사업다각화 등을 조사, 분석해 주유소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주유소 휴·폐업 현황과 관련 비용 산정, 규제 및 지원제도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사업다각화 등에 관한 외국 성공 사례와 국내 다른 산업의 휴·폐업 지원 사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1만1천331곳으로, 지난 1년간 184곳이 줄었다. 1월과 비교해선 한달새 40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대 정유 브랜드 주유소는 9천929개로, 1년전보다 224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게 컸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지난해 수송용 석유 소비는
- 구재회 기자
- 2021-04-10 09:43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받고 업무 복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택 대기 중이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전날 오후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배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검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대기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홍 부총리를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 중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판정을 받고 밀접접촉자 분류도 피한 홍 부총리는 4일 정세균 총리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 등 주말 공식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1-04-03 11:57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6%로 전망…두달만에 0.5%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다. 주요국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적극적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IMF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올려 잡았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으나 이번 연례협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를 3.4%로 올렸고, 이후 이달 초 발표된 추경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나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3.1%) 등 주요 기관 전망치와 우리 정부 전망치(3.2%)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경기 회복 양상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합적
- 연합뉴스
- 2021-03-26 08:20
중소·중견기업 코로나 대출·보증지원 37조…목표치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집행한 대출·보증 지원 규모가 1년 만에 목표치에 바짝 다가섰다. 정부는 지원 규모가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난해 3월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대출·보증을 지원한 규모는 3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예상했던 목표액 37조8천억에 육박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 업종에 제한 없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준 조치다.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높여 우대 대출을 집행하거나, 특례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신보의 경우 피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 비율을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춰주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소·중견기업이 긴급한
- 연합뉴스
- 2021-03-14 08:58
OECD, 올해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3개월만에 0.5%p 상향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 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 전망치는 정부(3.2%), 국제통화기금(IMF·3.1%), 한국개발연구원(3.1%), 한국은행(3.0%) 등의 전망치보다 높다. 기재부는 이번 중간 경제전망에 대해 "OECD가 올해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로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터키,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7개국뿐이라고 전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19 피해와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금년 중 위기 전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G20 회원국 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
- 연합뉴스
- 2021-03-10 07:43
[전문가칼럼] 2021년 개정 노동법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2월 다양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같이하는 노동법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0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
- 최문광 노무사
- 2021-03-01 08:45
김상조, 4차 재난지원금 슈퍼추경 예고…“기정예산 포함 20조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을 포함, 20조원 전후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24일 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첫 번재 추경 규모가 상당해야 한다는 질문에 “여당 정책위 의장이 추경을 두고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20조원 전후라고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외환위기 시절에 3월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도 그만큼 빠르다. 코로나19 위기, 민생 위기가 커져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작년 소득 자료를 업데이트한 자료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추경 외 포용적 회복에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손실보상법’이 입법되면 앞으로 코로나19 손실에 제도화를 통한 재정적 지원이
- 진민경 기자
- 2021-02-24 17:35
정부 "모든 공항 생체정보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 마련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2022년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 수속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도로·철도·공항·하천 등 SOC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4조8000억원(국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일반국도, 고속도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주변 교통상황, 사고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ITS 및 C-ITS를 2025년까지 구축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TS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rm'의 약자로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사고·정체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지불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C-ITS는 'Cooperative-ITS'의 약자로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 홍채린 기자
- 2021-02-19 14:56
韓 코로나 재정투입 찔끔…상위 10위권 국가 중 최하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출 규모가 세계 경제 상위 10위권 국가 중 한국이 최하위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생피해 최소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제 때 충분한 정도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IMF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대비 재정지출은 3.4%로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1위는 미국은 16.7%, 영국 16.3%, 호주 16.2%, 일본 15.6%, 캐나다 14.6%, 독일 11.0%, 브라질 8.3%, 프랑스 7.7%, 이탈리아 6.8%, 스페인 4.1%였다. 인도는 3.1%, 러시아 2.9%, 터키 1.1%였다. 국내 코로나 재정규모는 4차 추경까지 고려하더라도 90조원 규모로 2019년 국내 GDP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다. 각국은 막대한 양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크게는 두 자리까지 하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위축이다. 반면 한국은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1%대 초반으로 경제하락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 국가 중 -1%는 한
- 고승주 기자
- 2021-02-16 16:31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법, 기재위 전체회의 오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개를 통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정 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안건으로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9일 발의한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세 부담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 등에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온통조달, e나라도움 시스템, 알리오 시스템 등 다수의 수단을 통해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열린재정 181종, 지방재정365 80종, 교육재정알리미 64종, 온통조달 98종 등 수백 종에 달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제각각인 데다 재정지출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앞서 2018년 7월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직 제대로 된 법률
- 고승주 기자
- 2021-0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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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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