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과거 1997년 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위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제·사회 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28일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국제금융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외환위기 2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1997년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10년 뒤인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정점을 이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위기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더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안고 있는지 모른다”며 북한 도발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들을 언급했다. 고 차관은 “거시경제 안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대외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고, 북한 리스크 등 대외 이벤트 진행경과와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 발생시 안정 조치를 적기에 단호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생활용수에 사용한 전력에 값싼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등 종별 위반이나 무단증설 등으로 인한 위약금이 최근 5년 동안 1,3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용도별 위약 현황’에 따르면 ▲무단사용 ▲도전 ▲계기조작 ▲무단증설 ▲종별위반 사례 총 3만7864건에 대해 위약금이 1381억원 부과됐다. 가장 많은 위약사례는 전체 75% 비중을 차지한 종별위반으로 2만8386건이 적발돼 679억원이 부과됐다. 이어서 ▲무단증설 2267건 418억원 ▲계기조작 2324건 164억원 ▲전기 무단사용이 4620건 108억원 ▲계기1차측 도전 267건 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위반의 경우 위반건수로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농사용을 사용한 경우가 2만4077건으로 압도적이었으나 위약금 규모의 경우 산업용이 1588건에 27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위반사례는 연구센터, 물류창고, 사택 등의 전력을 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배수장, 물류창고, 생활용수 등에 농업용 전력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전기를 무단사용, 증설, 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양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사사키 미키오 한일경제협회장(전 미쓰비시상사 회장), 아소 유타카 부회장(아소시멘트 회장) 등 주요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양측은 제3국의 자원·인프라 투자 공동 진출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청소년 교류, 한국 청년의 일본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양국 관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일경제인회의 등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진출 일본 기업 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올해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순위는 2014년∼2017년 4년 연속으로 제자리 걸음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WEF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6위를 차지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진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이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와 국가별 최고경영자(CEO)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다가 매년 순위가 떨어졌다. 2011년 24위까지 밀리고서 2012년 19위로 반등했으나 이듬해 다시 25위로 하락했다. 2014년엔 26위로 밀린 후 4년째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최저 순위에 가깝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최저 순위는 2004년 29위다. 3대 분야별로 보면 가중치가 50%로 가장 큰 '효율성 증진'이 26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다. 가중치 30%인 '기업혁신·성숙도'는 23위, 가중치가 20%인 '기본 요인'의 순위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성자동차, 더클래스 효성 등 수입차량 딜러사 8곳과 벤츠코리아가 차량 수리시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의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딜러사와 담합행위를 주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벤츠코리아는 이들 8개사를 한성자동차‧벤츠코리아 사무실에 소집해 딜러사의 AS 부문 대출액 대비 수익률(ROS)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 인상을 담합했다. 이들은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 청구시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말을 맞췄다. 벤츠코리아는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해 이들 8개 딜러사에 관련 재무자료를 요청했고 약 4만8000원부터 5만500원에 달하는 일반수리‧정기점검‧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인상하기로 딜러사들에 공표했다. 이후 8개 벤츠 딜러사는 지난 2009년 6월 공임을 같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을 명령받은 기업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26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지난 7월 공정거래법에 개정됨에 따라 형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행강제금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지시를 어기고 자료를 미제출한 사업자‧기업들은 종전의 경우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이행강제금까지 병과될 예정이다. 1일당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매출액 계산은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등 이행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해당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연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자료제출 명령 등 이행기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개선안에는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비판을 수용해 심사절차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차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내일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 공고안에도 (개선안)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존 면세점 특허기간(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이 법률(관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이미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같은해 12월 면세점 업계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정부안은 폐기됐다. 이후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지방자치제 부활 26년 만에 지자체와 지방의회등이 제정한 자치법규 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치법규 수는 10만건을 기록했다. 21일 기준으로 보면 자치법규 수는 10만34건이다. 이중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7만4천898건, 단체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은 2만5천136건이다. 자치법규는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법 규범이다. 자치법규 10만건 돌파는 1991년 전국 단위 지방의회 선거가 처음 치러진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징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등에 일부 지방의회가 구성됐을 뿐 지방자치제가 유명무실하다가 1991년 처음으로 지방의회 선거가 전국에서 치러지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지자체별 자치법규 보유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736건이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창원시가 4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칙 최다 보유 광역지자체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드 배치로 면세점·관광·자동차 부품 등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충북 음성 무극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문제로 중국 진출 등에서 피해보는 산업들이 제법있다"며 "면세점이나 관광, 자동차 부품 등의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 가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준비 중인 안건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집행 강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 업체 지원책 마련, 혁신 성장을 위한 입법화 준비 등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또 "미시적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수수료 납부유예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려 한다.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관광과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1차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사드 보복에 따른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아닌 특정 산업군별로 지원하겠다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나선다. TF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선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TF 위원장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유 위원장은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한국 마케팅학회 회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TF 위원에는 변정우 경희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이 임명됐다. 이번 TF에 공무원은 제외됐다. 면세점 제도 개선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관세청은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당초 기재부 국장이 이끌던 TF를 민간위원장이 이끌도록 변경하는 안을 다시 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부거래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해당 금액은 30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대기업집단 27개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2016년 동안 내부거래 현황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분석대상 기업이 기존 47개에서 27개로 축소돼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은 감소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적은 자산 10조원 미만 집단이 분석대상서 제외돼 내부거래 비중은 늘어났다. 올해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작년 한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거래비중은 12.2%로 지난 2016년 지정 집단 보다 내부거래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거래비중의 경우 0.5%p 증가했다. 이들 대기업집단의 경우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2%인데 비상장사의 경우 22.3%로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위해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및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한 데 이어 모델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실제 공유 사례 모집에 나섰다. 중기부는 이달 25일 연구용역 응모를 마감한 이후 연구 용역 수행 주체를 결정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실제 이익 공유 사례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된 실제 이익 공유 사례는 연구 용역 주체에 전달돼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 개발에 활용된다. 중기부가 모집하는 실제 이익 공유 사례의 유형은 ▲ 대기업이 판매수입의 일정 몫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판매수입 공유 ▲ 협력사 납품 시 비용(이익 제외)을 보상하고 대기업 실현이익의 일정 몫을 사후 배분하는 순이익 공유다. 또 ▲ 사전 합의된 목표이익을 초과하거나 미달 시 이익 또는 손실을 공유하는 목표초과이익 공유 ▲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의 임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공유 유형도 포함됐다. 이외에 대기업이 협력이익을 적립해 조성한 협력기금으로 협력사 연구개발(R&am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들의 부당거래 등을 집중 조사‧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정식 출범했다. 21일 공정위는 신설 출범한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에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기업집단국 구성은 기존 경쟁정책국 산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 13명,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 등 5개 과로 구성했다. 인력 구성은 이번에 부임한 신 국장을 포함해 총 54명으로 기존 기업집단과 인력 11명에서 43명이 증가했다. 공정위 국단위 조직개편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들의 업무 대부분이 디지털화되어 감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정식 출범했다. 기존 5명이던 디지털포렌식 담당 인원도 17명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 부정 관련 자료‧증거확보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등 법 위반 행위를 집중감시·감독할 예정이다. 출범한 이날 부터 바로 주요 대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축소 결정에 대해 "월별 자산축소 규모가 크지 않아 급격한 금리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준의 결정을 "시장에서는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현재 4조5천억 달러 수준인 보유자산을 다음 달부터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1.00~1.25％에서 동결하기로 했으나 연준 위원 16명 중 12명은 연내에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산축소 결정으로 인해 국내금리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은 작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준의 결정을 "시장에서는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결정이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월별 자산축소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금리 상승 가능성이 낮아서 국내금리의 동반상승 정도도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현재 4조5천억 달러 수준인 보유자산을 다음 달부터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현재의 1.00~1.25％에서 동결하기로 했으나 연준 위원 16명 중 12명은 연내에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 차관은 "경제는 심리의 영향을 받는 만큼 주요 이벤트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으로 과도한 불안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2일 00시 26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