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을 기념하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수원시 및 팔달문시장 상인회(회장 조정호)와 함께 무료 세금 상담은 물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앞치마)' 전달식과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부지방세무사회 관할지역의 마을세무사들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팔달문시장 조정호 상인회 회장은 "전에도 오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 및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점차 소외되거나 잊혀져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와 향후 새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울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는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경제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이인호 고문이 맡아 학계·정책·실무를 모두 아우른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정부 공정거래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짚으면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인호 고문은 ‘독점규제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필수적인 역할’ 기조 강연에서 “경제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구조와 기업 행위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공정 경쟁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짚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한가위를 맞이해 약 4000만원 상당의 쌀 10톤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쌀 기부는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크워크인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진행됐다. EY한영이 기부한 10kg 쌀 1,000포대(총 10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서울시 영등포 지역의 푸드뱅크·마켓에 전달됐다. EY한영 측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고자 이번 기부 행사를 준비했으며, 긴 연휴로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이 모두에게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EY한영은 쌀 재배 농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경부터 10년 넘게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 활발한 자문 업무를 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위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 등 데이터 활용 지원 활동과 더불어 국내외 여러 매체에서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기여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 Data & Tech 팀장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등 Digital Tech 분야 자문을 이끌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안전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주제로 세션을 기획하고 진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고, 함께 일하는 분들께 늘 감사드린다”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9일(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와 AI 기반 기술보안 기업 ㈜AI SPERA가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주제로 열렸다. 현행법상 게임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사설 서버 및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의 제작·배포·유통은 엄격히 처벌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이번 세미나의 배경이 됐다. 특히 ‘K콘텐츠 전략산업화’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게임 문화·기술 보호는 K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핵심 과제임이 강조됐다. 세미나는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등 다수 게임관련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 게임산업의 문화기술 침해 현실 △불법 사설 서버 실태에 대한 AI 기반 기술적 모니터링 현황 △문화기술 보호를 위한 형사·민사적 및 제도적 정책대안 등 법·기술·정책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시진국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24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2025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내외빈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백제 문화의 유구한 문화가 살아있는 부여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부여에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번 행사를 위해 연초부터 만전을 기해 준비하면서 행사기간 내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화합의 장’을 실감하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니 부여의 찬란한 문화와 품격 있는 행사로 충분히 만족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예년에는 명사특강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지만 올해에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층 더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오늘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회원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매년 추계 회원 세미나를 개최하는 주된 이유는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세무사간 존중과 배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미‧중 갈등과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규제 관리가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수출통제 전문가인 황호성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 전문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반도체 분야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전략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반도체를 연구하고, 전략물자관리원(현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전략물자 판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의 역할을 맡았다. 전략물자관리원 재직 시절에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고도화를 이끌었으며, 이러한 공로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6년 부총리상,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 산업통상부 전략물자기술자문단과 무역안보관리원 국제수출통제체제 안건검토 기술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안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문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까지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수출통제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 정책 자문 역량을 두루 갖춘 황호성 전문위원의 합류로 태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혀온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무 업계의 조직 역량 강화와 신뢰도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 시 세무사 3명만으로도 세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지게 된다. ◇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춰 '조직화' 속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세무사 5명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본점 설립에 한해 3명으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췄다. (제16조의5 제3항 개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이 같은 혁신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5일에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이 의결됐다. 의결된 핵심 내용은 ▲세무법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29일 국립공원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증심사를 거쳐 약사암까지 산행을 마치고 '생활속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 회장 등 회원 60여명은 문빈정사에서 ‘생활속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다짐하고 증심사 주차장 입구에서 오고가는 등산객들에게 실천문을 배포했다. 또 문빈정사에서 증심사 주차장까지 등산로, 계곡 및 주변상가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 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들이 다짐한 생활속 환경 인식 개선 실천사항은 ‘비닐봉투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등이다. 김성후 회장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에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해 등산객과 주변상가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오늘 우리가 다짐한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기술수출입통제센터가 지난 26일 ‘글로벌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 관련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실무’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략 기술의 수출입 절차 전반에 대한 리스크 검토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내외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과 관련 법제의 최신 동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개회사에 이어 무역위원회 이재형 위원장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양호 회장이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 기술수출입센터 공동센터장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와 손승우 고문이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임형주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규정과 최신 개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승우 고문은 “첨단기술 유출은 곧 국가안보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기업은 강화된 법제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내부 보안 통제를 신속히 구축해야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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