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건설은 16일 공시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ｍ, 세로 10ｍ, 깊이 6ｍ 규모로 함몰돼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7조6천515억원으로,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천361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대우건설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역삼동 758·은하수·760 재건축) 1순위 청약에 2만1천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결과 44가구 모집에 2만1천432명이 신청해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59㎡의 경쟁률이 1천692.3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용 84㎡A(467.5대 1), 84㎡D(154.0대 1), 84㎡C(141.0대 1), 84㎡B(115.5대 1), 122㎡(109.6대 1)의 순이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1천200만원, 84㎡형 26억9천700만∼28억1천300만원, 122㎡형 37억9천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이 단지 인근에 있는 역삼푸르지오 전용 59㎡형이 29억6천만원(24층)에 매매되고, 개나리래미안 전용 84㎡형이 35억원(7층)에 팔린 점을 고려할 때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10·15 대책 시행에 따른 대출 규제로 상당한 현금 동원력이 요구되지만, 시세 차익이 커 실수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 배경보다 조사를 담당한 조직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약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통상적인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하면, 정기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사안의 성격이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조사4국이 진행한 조사 사례를 보면, 개별 사안의 성격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수도권 서부 광역 교통망 핵심 사업인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착공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정관계 인사와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대장~홍대선은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총연장 20.1km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이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조1287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BTO(수익형)와 BTL(임대형) 방식을 혼합 적용했다. 사업 구간은 총 5개 공구로 나뉘며, 현대건설은 대장신도시 구간 1공구와 가양역에서 상암으로 이어지는 4공구 시공을 맡는다. 노선이 개통되면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약 57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원종역(서해선), 화곡역(5호선), 가양역(9호선), 홍대입구역(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약 20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방배 5구역·14구역 등의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에 자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아스테리움'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방배동 977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강남권 핵심 입지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과 정비사업 수행 역량을 동시에 축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전라남도 장성에서 지역 첫 데이터센터 개발에 착수하며 비수도권 분산 정책의 첫 민간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15일 전남 장성군 남면에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종 장성군수 등 관계자와 지역 주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AI·클라우드 시대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경제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전남 지역 최초 데이터센터로, 정부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이후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첫 사례다. 총사업비는 3959억원이며 수전용량 26MW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 면적은 3만2082㎡, 연면적은 2만4244㎡로 데이터센터 6층과 운영동 2층 등이 들어선다. 사업지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연구3BL 구역으로, 대덕특구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연구개발특구다. 현재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산학 협력시설 조성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시행법인 파인디씨PFV㈜에 출자하고 시공을 맡는다. 공사도급계약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플랜트·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최고지도부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은 이달 10~14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하바트를 방문해 ‘영세중립국 선언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잇달아 예방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5년 UN 총회에서 영세중립국 지위를 승인받았으며, 매년 12월 12일을 국가적 기념일로 치른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이 초청됐다. 김 사장은 구르반굴리 지도자 예방 자리에서 “현재 수행 중인 미네랄 비료공장을 비롯해 추가 사업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르반굴리 지도자는 대우건설이 참여 중인 석유화학·가스 플랜트,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다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사장은 “현지화율 제고와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대통령은 “석유화학·가스 산업 분야에서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내년 한국 방문 시 대우건설 현장 방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일정 중 미네랄 비료공장 현장도 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핵심 규제지역은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되레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 간 가격과 수요가 함께 움직였지만, 이제는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이라는 전혀 다른 축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기적 과열 억제”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제의 빈틈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고, 비규제지역에는 갭투자까지 얹히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대책이 시장을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 수요 지도를 바꿔버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숫자로 확인되는’ 서울 거래절벽과 외곽 반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반으로 리얼투데이가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254건이었으나, 시행 후 27일(10월 16일~11월 11일)간에는 2320건으로 77.4% 급감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년간 공적주택을 110만호 이상 공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9만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무엇보다 건설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가 모든 산업의 40%에 달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또 "항공은 공항 시설 개선과 관제사를 확충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논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막히고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하지만 집값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세제 개편’ 방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되는데, 정부는 연장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양도세 조정 등 핵심 개편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듯 조용히 묻혀 있다. 그 와중에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을 공개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무겁다.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39%)이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주택 보유 공직자 12명 중 4명은 실거주하지 않는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 11명 중 7명도 임대 운영 중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핵심 참모들의 부동산 운용 방식이 ‘집을 보유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에 가깝다는 의미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 구조에서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 규제가, 장기특공 축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오류’는 반복된다. 집값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이명구 관세청장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안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꿩 대신 닭’…아파트 집중 규제로 오피스텔 인기, 이번에 오래갈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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